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법행위 (문단 편집) === 무과실책임 === 다음과 같은 손해에 관해서는 무과실책임이 규정되어 있다. * 우주손해 (우주손해배상법) * 원자력손해 (원자력 손해배상법) * 환경오염피해 (환경정책기본법).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사업자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해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별도 규정이 있다. * 공작물 소유자 책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