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심검문 (문단 편집) === 영국 === 영국에서는 Stop & Search라 하여 경찰과 형사증거법[* [[https://www.gov.uk/guidance/police-and-criminal-evidence-act-1984-pace-codes-of-practice|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이하 PACE. 취소선 드립이 있었는데 얼굴 즉 Face와는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같아 외우기 쉽다.] 을 근거로 두고 있다. 신원확인을 최초로 강제한 법은 경찰개혁법 50조인데.[*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02/30/section/50|police reform act 2002]]] 이 역시 강제며 만일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크리를 맞는다. 특이한 점은 이쪽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기록하는 게 의무다.[*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4195/2015_Code_A_web-19-03-15.pdf|PACE code A. 4. 1, 자료 17p]]] 기록하고,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이 적힌 기록물 사본을 대상자에게 준다. 이는 시민과 경찰의 관계를 온화하게 만들기 위함과 동시에 현장 경찰관이 아닌, 기록을 관리하는 경찰관에게도 과정의 적합했는지 검토할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1674049?TotalCount=1&Seq=1&q=%5B%EC%98%81%EA%B5%AD%20%EC%8B%A0%EC%9B%90%ED%99%95%EC%9D%B8%C2%A7coldb%C2%A72%C2%A751%C2%A73%5D&searchWord=%EC%A0%84%EC%B2%B4%3D%5E%24%EC%98%81%EA%B5%AD%20%EC%8B%A0%EC%9B%90%ED%99%95%EC%9D%B8%5E*&Multimedia=0&isIdentifyAuthor=0&Collection=0&SearchAll=%EC%98%81%EA%B5%AD%20%EC%8B%A0%EC%9B%90%ED%99%95%EC%9D%B8&isFullText=0&specificParam=0&SearchMethod=0&Sort=1&SortType=desc&Page=1&PageSize=20|영국경찰의 신원확인권한에 대한 이해. 조길형. 2011. 18p]]]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불심검문 한정이 아니고, [[영국의 법 집행|영국 경찰]] 자체가 선진적인 제도와 친절한 태도로 많은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그 쪽에선 경찰을 Bobby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당장 경찰을 '''애칭'''으로 부르는 나라는 몇 없다.[* 당장 한국만 해도 짭새라는 멸칭이 있고,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홍콩 등에선 POPO라고 부른다. 특히 민주화 시위를 몇번 무력진압한 [[홍콩 경찰]]은 아예 별명이 미국에서 짭새라는 뜻으로 쓰던 POPO로 자리잡았다.] 그래도 사람 사는 데라 단점이 없을 순 없는지 영국 내무부 쪽에서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46922/Best_Use_of_Stop_and_Search_Scheme_v3.0_v2.pdf|정부지침]]을 내렸는데 [[https://www.theguardian.com/law/2017/feb/02/stop-and-search-police-unacceptably-slow-to-comply-with-new-rules|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