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임수술 (문단 편집) == 강제불임수술 ==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20세기만 해도 불임수술 중에서는 강제적으로 시행하던 경우도 있었다. 강제[[낙태]]처럼 주로 [[유전병]] 당사자([[혈우병]], [[헌팅턴 무도병]] 같은 유전병 환자, 염색체 이상자 등), [[한센병]] 당사자, [[지적장애|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우생학]] 논리가 강했기 때문이다. 한센인 시설,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은 20세기 후반까지 세계적으로도 실시되었는데 한국도 이런 적이 있었다. 이것의 시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존재하는데 이런 법은 [[단종법]]이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1973년]]에 유신정권이 [[모자보건법]]을 제정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할때 강제불임수술 실시의 근거 규정이 도입되었고, 1975년에 모 장애인 시설이 자신의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근거로 보건 관련 부처에게 강제불임수술을 요청하기도 했다. [[1999년]]에는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김홍신]]이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85208_13451.html|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99/1785349_13451.html|지적장애인 시설에 있던 지적장애인이 그것을 실제로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관련기사가 나왔던 1999년에는 지적장애를 정신지체장애으로 불렀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정신지체장애인으로 나온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강제불임 관련법이 존재한 당시에는 보건 관련 부처(보건사회부, 보건복지부)의 불임수술 명령이 있어야만 강제불임수술이 가능한데, 모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수술 신청에서 불허가 되었는데도 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다. 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82300329123003&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9-08-23&officeId=00032&pageNo=23&printNo=16833&publishType=00010|가족계획과 관련된 할당량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는 말도 있다.] 굳이 우생학적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3387959|우즈베키스탄에서 자국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궁을 적출하는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계획생육정책 시행 당시의 중국에서 강제불임수술과 강제낙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2015년에 중국정부에서 "(한족 한정으로)1자녀만 강제하는 계획생육정책"을 두 자녀 허용으로 완화하고 한자녀만 강제하는 일이 없지만 분리독립을 시도하는 티베트인(=짱족)과 위구르족(=웨이우얼족)을 대상으로 여전히 산아제한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제낙태와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하고 있다.(다만 티베트인과 위구르족 두 민족을 제외한 중국의 소수민족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1990년대 당시까지의 대한민국에서도 지적장애인 대상 강제불임수술이 있었는 데 같은 시기 일본과 달리 우생학적 목적이 아니라 가족 계획 정책 및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 실적 쌓기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중에서 임신하게 된 경우, 일본군에 의해 낙태 겸 재임신 방지라는 명목으로 강제불임수술을 당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일본 내에서도 1948년부터 1996년까지 거의 50년간 시행됐던 '[[우생보호법|우생(優生)보호법]]'에 의해 "불량자손의 출생 방지"라는 목적을 내걸고는 유전성 질환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563632|'강제불임수술'을 시행]]해 온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분류:피임]][[분류:의학]][[분류:수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