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정치적 다양성 보장 ==== 선거에서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양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권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한국, 미국, 영국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2가지만으로 갈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보수정당([[국민의힘]] 계열)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재벌개혁 및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계([[더불어민주당]])나 중도우파정당(구 [[바른미래당]]), 진보정당([[정의당]] 등)을 지지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당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맞는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동맹 90/녹색당]], [[독일 해적당]]과 같은 신생정당들이 출현하여 의미있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의 지지율이 주류 정당인 [[기민련]]/[[기사련]]과 [[독일 사회민주당]]을 긴장시키고 개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앞서 서술한 사표방지 심리도 더욱더 완화되어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대표해줄 수 있는 (자신이 지지하는) 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 '''▽ 1918년 스위스에서 선거제도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37392.jpg|width=100%]]}}}|| ||{{{-2 소선거구제를 상징하는 왼쪽에는 자본가가 식탁을 독점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비례대표제를 상징하는 오른쪽에는 5명의 시민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 정치적 다양한 목소리 보장과 관련하여 스위스에서 있었던 선거제도인 국민투표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18년]]에 스위스 전역에는 위와 같은 포스터가 나붙었다. 왼쪽에는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식탁을 독점하면서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5명 정도의 사람이 동등하게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 그림이 있었다. 이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로, 왼쪽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스위스가 채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오른쪽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한 장의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밥그릇’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정치가 되는데,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가 가능해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포스터 덕분이었는지 그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66.8%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찬성했다. 이 개혁은 오늘날의 스위스를 만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소수자들[* 여기서 말하는 소수자가 꼭 [[장애인]], 가난한 자 등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약자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치신인, 청년 등 주류정치계에서 아직 충분한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은 정치의 공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이들 소수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는 대개 선거구 내 1위 득표를 할 정도로 충분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당선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소수자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특권과 부패를 낳는다. 그래서 가급적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제는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