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대한민국 비례대표의 문제점 ==== >'''비례대표가 무슨 선출직입니까? 당에 의한 임명직이지.''' >----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023.03.18. 페이스북 글 中. 당시 비례대표 50석 증원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국회가 떠들썩할 때였다. 홍 시장은 여당이 국회의원 증원에 합의하는 순간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본인 계파([[친홍]])의 좌장격인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제가 [[유신정우회]]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사실 실제 비례대표제는 유신정우회보다 더 이전에 시작되었고 이때는 최소한 정당이라도 국민 손으로 뽑을 수 있었기에 유정회가 비례대표제의 시초인 건 아니지만, 과거 군부독재 시절 여당의 비례대표는 완벽히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 정당 신뢰도가 극히 낮다. 정당의 역사가 이합집산을 해서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거 정치보스에 따라 줄세우기하던 시절의 정치문화가 현재는 과거 정도는 아니지만 계파의 보스들이 낙점하여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는 행태가 심하다. 특히나 과거 전국구라 불렸을 때 공천 헌금 순서대로 당 총재들이 번호 순을 매겼기 때문에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바라볼 정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옛날 사례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도 [[미래희망연대|친박연대]] [[양정례]] 사태가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처럼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폐쇄적 운영에서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편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정당들은 신뢰도와 수명이 긴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낮은 정당 신뢰도는 현재의 선거제가 기인한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 정당 신뢰도도 바닥인데 공천권을 정당 지도부가 대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한다. 비례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조차 지키지 않는 셈. 정치 신인을 등용한다면서 계파별 보스들에게 줄선 사람을 낙점한다. 비례대표들은 공천을 과두한테 받았으니, 과두에게 고개숙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당원투표 1위인 후보가 4번에 배치되고 당원투표 2위부터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상 당선권에서 먼 들러리가 되었으며 심상정의 심복들이 앞순위 공천을 받았다. 이럴거면 당원투표는 요식행위일 뿐 사실상 당대표의 사천이나 다름없다.[[https://www.jjan.kr/article/20200311705540|#]] 사실상 당 대표가 끌고다니는 거수기에 가까우며 어지간히 열심히 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이들의 노력이 그다지 부각되지도 않는다. 공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정당 스스로 먼저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1대 총선]]부터는 [[선관위]]에서 대의원과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된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 없이는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1713&ref=A|#]]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불가능해져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위의 이유와 연결되어 정치 신인 등용의 기회라는 취지와 달리 '''정치 신인들조차도 지역구 공천을 선호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쉽게 당선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당으로부터 큰 혜택을 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 재선이 어렵고[* 당헌 당규로도 비례대표 재선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공천이 되더라도 당의 강세 지역구에 배치되는 경우는 드물다. 때문에 재선을 노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보통 당의 약세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되어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 비례 의원들은 대부분 '신인 아니면 끝물' 이라는 약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보다 영향력이 약하다. 때문에 비례 의원들이 재선을 노리려면 자기 지역구를 임기 후반쯤에는 준비해야되는데 이때 만약 같은 당 현역이 존재하면 그들 간의 알력으로 당 내 분열이 일어나기 쉽다.[* 입지가 탄탄한 같은 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도전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는 편이다.] * [[여성 할당제|여성 50% 할당제]]를 통해 비례대표에서만 국회의원 성비를 맞추려는 인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지역구 의원의 성비 불균형을 보충하게 위해[* 성비가 100 : 1을 넘어간 90년대보다야 낫지만, [[19대 총선]] 당시에도 지역구 의원의 성비는 10 : 1을 넘어갔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여성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 남성 후보 수가 여성 후보 수보다 많으면 위법이다. 이를 위해 홀수 번호 전체에 대해 여성 공천이 의무화되어 있고 따라서 주목도가 높은 비례대표 1번 후보는 항상 여성후보가 공천받는다. 이 제도는 2000년 제16대 총선 비례대표의 30% 여성을,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으로 할당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앞순위인 절반을 남성, 후순위안 절반을 여성으로 넣는 5대5 가르마식 명부로 만들었었다. 다만 퍼센트를 위반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딱히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 홀수 여자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고 위반 시 순번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등록을 무효화할 규정이 없었던 것. 2008년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12명을 공천했는데 그 중 8명이 남자였고 1번 [[이용경]](남) - 2번 이한정(남) - 3번 [[유원일]](남) - 4번 [[선경식]](남) - 5번 [[오정례]](여) - 이런 순이었다. 당연히 위법 논란이 일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이긴 하지만 당의 의사를 거부하고 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비례대표 순번을 수리했다. 2017년 [[유승희(정치인)|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례대표 홀수번에 여성후보자를 올리고 총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을 추천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무효되는 안이 추진되었다.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처럼 비례대표 순번을 제출하면 등록무효가 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8452.html|기사]] [[2018 지방선거]]에서는 총 기초의원비례대표가 386명인데 '''여성은 374명 남성은 1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성비 여97 : 남3) 홀수인 1번에는 여자를 넣어야 하고 광역비례대표와 달리 기초의원비례대표 같은경우 보통 자리가 2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30%이상 득표를 받으면 한 자리씩 나눠야 때문이다. 2번은 당선될 확률이 적어 생긴 결과다. 광역비례대표 같은 경우 총 87명에 여성 62명 남성 25명으로 (성비 여67 : 남32) 나왔다.[[https://i.imgur.com/UrBe6Bjg.jpg|#]]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5명중에서 1~3, 5번에 여자를 배치하고 4번에 남자를 배치했다. 즉, 짝수번에도 여자를 배치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의회 비례대표 1석과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에서 기초비례 1석씩을 당선시켰고 지역구는 전원 낙선했는데[* 전주시의원 마선거구에서 0.68%p로 국민의힘 최용건 후보가 석패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라북도 당선인들은 전원 여성'''인 결과가 나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