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범죄 (문단 편집) == 상세 == 특정 사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합법화]] 전 단계로 비범죄화를 자주 거론한다. 보통 비범죄[*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보호할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다른 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벌 혹은 용인한다. 처벌조항이 없거나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은 단계이며, 간혹 언급하기 불편한 행위라면 일반적인 체계에서 옹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상태에 놓이는 단계를 걸쳐 [[불법]][*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 혹은 [[합법]][* 이제 나라에서 나서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챙긴다. 원활한 통제를 위해 일부만 합법화되고 나머지는 불법화되는 일도 생기곤 한다. 이럴 때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의 단계에 놓이게 된다. [[환치기]]처럼 합법이었다가 바로 [[불법|불법화]]가 되는 사례도 있다. [[도박죄]]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것도 비범죄화 여론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