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선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의 비선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말이 필요없다.]]''' 박근혜는 [[최태민]], [[최순실]]을 비롯한 최씨 일가의 비선 형태가 가히 비선 트러블의 완결판이자 끝판왕이라고 할 만하다. [[박근혜]] 이외의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측근이 지나치게 권한을 휘둘러서 반쯤 비꼬는 의미로 쓰인 것에 가깝다. 주요 권력자는 당연히 대통령 본인이었고, 그 측근들이 권력자 모르게, 혹은 어느 정도의 묵인 하에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득을 취한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은 문자 그대로 '''비선실세 그 자체'''였다. 아예 대놓고 '''대통령 권한을 위임'''한거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위의 다른 비선들이 친인척으로서 '소통령'이나 '대군', 즉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아랫사람이라고 불리면서 권력에 빌붙어 단물을 빨아먹는 형태였는데 반해, 이 쪽은 혈연도 아니면서 아예 수십년 전 아버지 대부터 박근혜와 연을 맺은 이유만으로 최순실이 마치 대통령 대신 [[수렴청정]]하는 것 같은 형태를 보였다. 물론 그렇다고 혈연이면 괜찮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이에 대해 박근혜의 친동생 [[박지만]]도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청와대 주방장의 증언에 의하면, 민간인인 최순실은 1주일에 한번씩 청와대에 와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쉬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주재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 외 녹음파일이나 수많은 휴대폰(심지어 대포폰) 문자/통화 내역 같은 검찰, 특검 수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공동정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평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다른 대통령들의 사례와 달리, 워낙에 은폐되어있던 인물이라 비선 권력을 견제할 아무런 수단이 없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른 대통령들의 비선의 경우, 어찌됐든 친인척 관계였거나 공직에 앉아 있어서 언론을 통해 대중에도 제법 많이 공개되어 있던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최순실]]은 [[박근혜]]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고 본인 스스로도 공식 직함 없이 외부엔 대리인을 내세우고 대포폰 등으로 철저히 신분위장을 했기 때문에,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언론에 제대로 된 얼굴조차 공개된 적이 거의 없었던 그야말로 베일 속의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런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 기밀 사항을 외부에서 맘대로 주고 받았고, 그것이 사익 추구에까지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대중의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사건 직전까지만 해도 최순실을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 정도로[* 지금은 완전히 연을 끊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다.] 비선 여부를 전면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 국민의 대리인일 뿐인 대통령이 대놓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도 대중의 분노를 자아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국 사건은 촛불 정국 끝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수순에 이르렀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점이라면 이 사태로 비선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한국 사회에 크나큰 경종을 울렸다는 점일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참고. 이전까지 비선 범죄와의 비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주요 문제점]]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