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비자 효력 일시정지 #===== [[한국]],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서 발행한 비자의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기존에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 혹은 [[일본/취업|일본 취업]]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사람들인데, 일본이 비자 효력을 중지하면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 특히 일본에서는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4421&searchNationCd=101003|4월 1일이 정부 및 대기업 회계연도 시작일이자 기업 인사제도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4월 1일 입사 예정이었던 내정자들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바이러스 확산으로 입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피해를 본 입사예정자들이 수두룩하긴 하다. 그리고 발표로부터 3월 9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정자들을 재빨리 입국시킨 뒤 4월 1일까지 회사가 경비를 대줘 일본에 체류하게 한 기업들도 있다. [[미쓰비시그룹]] 등이 한국인 채용자에 대해 이러한 대응을 실시했다. 하지만 여력이 없는 회사의 경우 이렇게 하기 어렵다보니 채용 연기나 취소가 된 사례들이 나타났다. 다만, 위에 설명했듯 이미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에 이미 살던 사람도 재입국 못 함?'''이나, '''일본에 살고있던 사람들은 체류자격 정지되고 쫓겨남?'''과 같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비자와 상륙허가, 재류자격의 개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이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증(비자)은 '''일본에 특정 자격으로 입국하기 위한 자격(추천)'''을 의미하며 첫 일본 입국에서 무비자 정책 및 취업사증 등은[* 사용 조건이 SINGLE인 경우.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4개월(경영관리, 특정기능 1호), 6개월(신분계 재류자격, 유학, 특정활동, 연수, 가족체재, 흥행, 기능실습 등), 1년(주로 취업계 재류자격)~5년(고도전문직1호는 처음부터 5년)간 체류할 자격을 '''1회(SINGLE)''' 획득할 수 있는 비자다.] 그 역할을 다한다. 때문에, 이미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은 그대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90일의 상륙허가가 아닌 유학, 취업, 배우자 등과 같이 이미 정식으로 재류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은 해외에 출국한 뒤 다시 일본에 귀국할 때에도 일본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대상으로는 해외에 출국할 때에도 상륙허가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출국하는 [[https://www.nenkin.go.jp/international/english/lumpsum/lumpsum.files/C.pdf|재입국허가]][* みなし再入国.]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해외에 출국한 뒤 일본으로 돌아올 때에는 통상의 입국이 아닌 '''재입국'''으로 분류하며, 이들은 이미 상륙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2020년 3월 기준 '''이미 일본에 살던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고, 이들은 설령 한국에 돌아가도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1일 추가로 실시된 조치에 의해 이제는 일본인만이 입국할 수 있다.[*A 단, 특별영주자는 이번 조치에 관련없이 입국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