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2019년의 양국 갈등 #=== 2019년 1월,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과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한일 레이더 갈등]]의 대응조치로 한국 국적자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일본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었다.[[https://shinjukuacc.com/20181202-02|#]] 특히 [[한일 무역 분쟁|2019년 일본의 대한국 경제 보복]] 당시엔 더욱 강하게 거론되었으며 일부는 폐지를 계기로 [[국교단절|단교]]까지 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물론 한일 양국의 무비자 정책은 상대국에 대한 자발적, 호혜성 조치이지 조약으로 규율된 바가 없으므로, 철회하는 것도 각국이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비자 철폐가 가능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즉 일본이 무비자를 철폐하면 한국도 이에 맞대응하는 식으로 똑같이 일본 국적자에 대한 무비자를 철폐할 수 있다는 의미. 무비자 철폐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의 측면에서 받을 피해는 한국이 더 크지만,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는 후방산업의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무비자 철폐가 실시될 경우 한국이 잠자코 있을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피해가 큰 쪽은 일본이 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9년 3월 12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 한일 징용 관련 소송으로 인해 일본 기업 자산을 강제로 매각할 시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관세인상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비자 발급 중단과 한국으로의 송금중단을 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 정부 입장에선 가장 확실하게 대응하고 피해가 덜한게 비자 제한 카드였기 때문이다. 물론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어 한 명의 관광객도 아쉬운 상황이라 관광·비즈니스 용도의 무비자 혜택은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올림픽 이후에 터뜨린다고 해도 도쿄 올림픽이 2021년으로 연기되었고, 이미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자국 내 관광산업 위축이 현실화되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성장세이나, 이는 지방에서의 역성장을 대도시의 성장이 상회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이후 일본 관광산업의 양극화가 심각해진 편.] 반발이 상당한 상황이다. 과거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아소 부총리는 한국에 취하는 조치와 관련된 정책라인에 있지 않다”며 “송금·비자 금지는 현실성이 없어서 일본이 선택지에 올릴 수 없는 내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83354|서울신문]] 저 발언이 있은 이후 거의 바로 한일 외교 당국자 회의가 열리기도 했을 정도로 상황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일본 외무성|외무성]]에서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베 내각의 강경파들은 당초 한국에 대한 비자보복 조치를 검토했으나 외무성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경제보복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카더라도 돌고 있는 상황이다. 내각제의 특성상 개별 장관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 저런 카더라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다. 물론 이 덕에 외무성은 [[경제산업성]]이 해놓은 보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뒷수습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런 내각 내부에서의 잡음은 2019년도 말에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무역협의 관련 발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의 강경파들이 일본 외교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언급했고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외무성 관계자들이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강경파들이 다시 유감을 표명한 일이 없다고 하였고 우리 정부는 공식 루트로 항의받은 게 없다고 받아쳤다. 즉 불만이 있다면 공식 루트로 항의를 하라는 것. 이렇게 나름 강경하게 나가자 일본 당국에서 더이상의 언급 없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으며 우리 정부도 공식 회담에서 사안을 다루자면서 물러섰다. 여기서 일본 당국이 정식으로 항의를 하면 내각 내부의 잡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 내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적지 않게 얻어왔기 때문에 비자면제 조치를 폐지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후로 방일 외국인에 대한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방일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관광 산업도 활발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국적별 방일 외국인 중 2위가 한국인 관광객이니, 무비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국토교통성]]이 2018년 1월 12일에 발표한 2017년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관광객은 714만명인데, 이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https://chibra.co.jp/taiken/jnto-2017year-repo/|#]] 그 인구 많고 일본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중국]](본토)이 26% 정도로 한국보다 아주 약간 많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타 [[중화권]]을 모두 합쳐야 겨우 25%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온다.[* 게다가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은 단체관광을 선호하는 특성상 대도시 위주로만 다니다 보니 지방 소도시는 잘 찾지 않는 편이다. 정말로 지방 소도시까지 구석구석 쑤셔주는 건 거의 한국인밖에 없다. --[[국토교통성]] 산하의 관광청이 결사반대하는 소리가 들린다--] 게다가 양국을 오고가는 자국민들의 편의 등을 생각하면 간단히 폐지 못하는 것이 현실. 관광뿐만 아니라 무역도 일본이 이득을 보는 판국에, 한국 국적자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폐지한다면, 무역 및 관광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보복도 각오해야 된다. 또한 몇몇 일본의 지역, 특히 [[쓰시마 섬]]은 한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 섬내 경제가 위태로워질 지경이다. 일본 사람들도 쓰시마 섬 갈 바에야 차라리 한국의 제주도 간다고 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상당히 외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외 돗토리, 요나고와 같은 산인 지역도 일본의 대도시권역보다 한국이 더 가까운 실정이다. 특히 큐슈 지역 최대도시인 [[후쿠오카시]]는 [[부산]]과 사실상 이웃 동네 수준으로 교류를 하고 있어서[* [[부산항|부산]]~후쿠오카(하카타)간 대형 선박 , 고속선 각각 1편씩 총 2편의 선박이 매일 출항한다. 이것도 편수가 줄어든 것으로 과거에는 고속선만 하루 3편씩 다녔다. 거기에 키타큐슈 인접도시인 시모노세키행까지 합치면 대형 선박만 하루 2차례, 총 3편의 선박이 후쿠오카권으로 운행하는 셈이다. 물론 시모노세키는 혼슈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키타큐슈까지 열차로 10여 분이면 연결될 만큼 큐슈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반면 같은 국내인 제주행 선박은 폐지와 운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후쿠오카 지역과 부산이 그만큼 교류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일 듯. 심지어 일본 당국이 코로나를 이유로 한국발착 선박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하카타, 시모노세키행 선박으로 운송하던 화물은 막지 않았다. 그만큼 일본도 한국과의 교류를 무작정 끊어버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비자 면제 조치가 폐지되면 [[버틸 수가 없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로 아직 비자 부분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한국인들의 일본 소도시 방문이 급감하였고 한국행 항공편의 축소, 폐지 등으로 지역 내부에서 불만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소도시의 관광업 종사자들이 한국 언론의 인터뷰에도 적극 응하는 모습이며 이제는 시 공무원들이나 시장, 현지사까지 나서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원래도 일본 소도시들은 일본 국내에서도 직항이 잘 없는데다가 그나마도 항공료가 비싸 한국에서 가는게 더 가깝고 가격도 싸게 치는 상황이었으니 당연히 일본 내국인 관광객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은 건 당연한 현상이었다. 허나 이것이 막혀버려 생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으니 불만이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한국인 관광 수요 감소로 중국 등에서 이들 소도시로의 항공편 취항에 나선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일본하고의 거리도 먼데다가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이왕 일본을 갈 바에야 도쿄, 오사카 등의 대도시를 선호해 크게 효용성이 없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 상황에서 강력한 대일 관광 유인책인 무비자 정책을 철폐하면 한국인의 일본 관광은 급감할 것이다. 본 건이 아닌, 아래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로 무비자 입국 정책이 일시적으로 사라졌으나, 몇단계의 정책을 거쳐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2023년 5월 시점에는 그 전과 동일하게 복구된 상태이다. 본 건은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 [[2023년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며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으로 판단해도 될 것이다. [[한일 무역 분쟁]]은 위의 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하고 실제로 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종결되었다.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발표는 없으나, 장관급 회담이 개최된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