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인한 무비자 정책 일시중단 (~2022년 10월 10일) #=== >[[일본 정부]]가 2023년 5월 8일자로 [[코로나19]]를 감염증법상 '2류 감염증'에서 '5류 감염증'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2023년 4월 29일[*골든위크 [[골든위크]]로 인한 공항 혼잡 우려로 앞당겨졌다.] 이후 일본 입국자는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출국 전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하의 내용은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자. [[2020년]] [[3월 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으로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무사증입국이 이루어진 이래 14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인의 일시적인 입국에 제한이 걸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52332|#]] '''비자면제가 일시 중단되며 관광목적으로 갈때도 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2020년 3월 8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는 추후 한국인 입국제한 해제 당시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중장기사증도 마찬가지로 재류카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징용판결과 관련된 보복 방안이 한창 논의가 되던 18~19년경에도 비자 부분만큼은 건들지 않았지만[* 내각 강경파들이 비자 보복을 일부 주장하긴 했으나 당연히 외무성에서 반발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또한 이쪽 입장을 대변하였다. 사실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가 아베본인이 처음 집권했을때 시행했던 정책이라....]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내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나름 극약처방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당국에게 추후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해 비자면제중단조치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조치에 외교당국은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했으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비자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일본인 대상 사증 면제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 당국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의식한듯 기한을 제시해놓긴 했다. 출구전략을 위한 나름의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의 코로나 확진자 그래프가 하강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3월에서 4월까지 연장되었다. 물론 한국도 이에 대응해 시기를 연장했을 뿐더러 2주간 의무 격리하는 조치를 추가하며 일본과 완전히 똑같은 대응을 실시 중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국가간 자존심과 지지율 문제가 겹쳐 있어[* 이미 아베 본인이 비자제한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출구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2020년 들어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모든 언론에서의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50% 미만으로 하락하였고 이는 분명 방역 대응의 미비를 질책하기 위한 국민의 지지 철회와도 연관이 있다. 다만 아베 정권의 큰 폭의 지지율 하락에도 이를 흡수해야 할 제1야당 [[입헌민주당(2020년)|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처참해 정권교체는 불가능한 상황. 물론 일본의 경우 각 정당내부에 파벌이 활성화 되어있긴 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자민당 내 파벌 싸움이 다시 활성화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처참했던 상황이었기에 자민당 차원에서도 의회해산을 준비한다는 전망도 들렸다. 물론 이렇게 의회가 해산되고 정권이 바뀐다 해도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돌리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미 1년넘게 무역분쟁도 진행중이라 양국의 감정의 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자민당 내부에 포스트아베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아베와 차별화를 두고있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여지도 있었다. 그러나 8월 자산현금화가 이뤄진다면 비자조치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아베가 언급한 만큼 코로나 이후에도 풀리게 될지는 일본 총리 내각의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한국인의 절반이나 여행을 오지 않는 상황이라 비자를 끊더라도 별 다른 타격도 없으며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줄었지만 '''중국 같은 기타 국가들의 관광으로 이를 만회하는 것이 가능해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327528?sid=104|2019년 방일외국인은 '''7년째 역대 최대를 찍었다.''']] 그리고 일본은 외국인 관광이 중요 먹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전체로 보면 관광 보이콧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하다. 당장 일본인들부터가 해외 여행을 잘 가지 않는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02/180102/|2000년도에 1700만명이 해외여행을 갔으나 '''2019년에는 1800만명이 갔을 정도로 증가세가 미미하다.''']][* 사실 일본 땅은 생각 보다 상당히 넓은 편이라 일본인들 중에서도 다른 지역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는 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해외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은 손에 꼽는데, GTO가 오키나와를 최고급 관광지로 보는 것이 그 예. 국내에서 엄청나게 히트했다는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에서도 해외를 많이 다루지는 않을 정도이다.] 이에 반해 일본 자국 관광의 내수 비중이 매우 높아 아베 정권에서 코로나로 난장판이 된 상황에서 관광 다니라고 2만엔씩 주는 관광지원 캠페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등 일본 관광산업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일본 입장에서 한국 관광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정도의 위치라 정치적인 이유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패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관광산업은 일본정부가 밀었던 핵심산업이었다. 일본의 내수가 좋다고는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그나마도 도쿄, 오사카등 대도시에 한정되어있다. 실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지방소도시로 가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도 상당했다.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서 일본의 지방경제는 거의 고사직전에 빠졌다. 괜히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각종 교통패스를 만든것이 아니다. 일본의 교통비가 비싼건 세계적으로 유명한지라 일본 관광의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나름의 수단인 것이다. 만약 외국인 관광객이 필요치 않았다면 굳이 패스를 만들 이유도,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이유도 없었다. 도쿄올림픽 유치의 주요 이유중 하나가 바로 방일 외국인을 증가시켜 경제를 살려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방일 외국인 유치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강제징용 소송에서 8월 4일로 예정된 일본 기업의 강제 자산매각을 법원에서 실행할 경우 일본 정부가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극단적으로 가면 양 국가가 서로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여 입/출국 금지를 명문화시킬 수 있지만 여행금지국가의 경우 정말 해당국이 막장상태에 이르러야 내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없다. 물론 무비자 중단을 현행처럼 한 달단위가 아닌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로서는 코로나사태가 갑자기 끝나거나 양국가 중 한쪽에서 정치적 변동이 오지 않는 한 당분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도시미쓰 외무상이 6월 이후 한국인 입국제한 조기 완화 요구를 한 강경화 장관의 말을 거절하면서 입국규제해결이 어려워 졌다. 무엇보다 일본의 보복카드 10여가지 중 두 개가 무비자 임의폐지와 한국인 취업제한이기에 앞날이 상당히 어두워질 전망. 무역분쟁, 위안부합의등 한일간의 쟁점사안과 연동시킬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다시 비자면제를 부활한다해도 예전처럼 여행객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입국규제를 풀 이유가 딱히 없다. 게다가 내각의 강경파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한국인 입국제한이 코로나로 인해 어쨋든 실현된 상황이다. 만약 섣불리 다시 비자제한을 철회했다가는 내각의 지지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일본은 2020년 상반기에 올림픽을 밀어붙이기 위해 코로나 대처를 매우 소극적으로 했고 이로인해 일본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2020년이 다 끝나가도록 나아지지 않고있다. 하루 환자가 수백명씩 나옴에도 일본당국은 코로나방역을 포기라도 한듯 내각차원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언급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과거 내각의 고위 관계자도 코로나 방역이 미흡했음을 의회에서 시인했을 정도. 물론 잠시 일본도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줄긴 했지만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이 결과를 믿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를 반영하듯 아베정권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기도 했다. 결국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한국인 입국제한이 코로나 방역에는 다소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 일본의 입국제한으로 인해 한국도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내 코로나 방역 상황으로 인해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입국제한이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며 일본 입장에서도 지지세 확보라는 나름의 실리를 챙길 수 있어 지금의 국면이 양국 입장에선 마냥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양국을 오가면서 활발히 교류했던 비즈니스맨, 유학생 등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일본 당국도 한국과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생긴 손해가 컸던지 7월 경부터 비즈니스에 한해 입국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유학 등의 비자발급 업무도 다시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비자 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만큼 이를 관계개선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일본 당국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된 조치를 본격 검토한다고 한 만큼 입국규제 관련 협상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당초 계획대로 입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8월 28일 아베 총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의회 해산 없이 단순히 총리만 교체하는 것이라 기존의 아베의 측근들은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반적인 전망이며 오히려 한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설령 관계개선을 모색한다해도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데다가 이미 갈등상황이 너무 오래되어버려 한 순간에 과거처럼 되돌아 가는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로선 비자, 입국관련조치들은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입장에서도 단순히 총리한명 교체되었다고 비자조치등을 다시 예전처럼 돌리는 것이 여러가지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양국 모두 상황이 딱히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산 현금화 조치도 일본의 기업들의 소송으로 잠시 중단된 것일 뿐이며, 무역보복 즉 백색국가 제외의 경우에도 일본정부가 수출규제했던 물품들의 수출을 사실상 모두 허가해주고 있을지언정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수출규제가 진행중이다. 설령 새 내각이 관계개선을 명목으로 한국을 백색국가로 다시 지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지정 절차에만 몇달이 걸려 1년짜리 내각에서 이를 시행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비자, 입국 관련 조치의 경우 당초 코로나를 이유로 진행한 것인 만큼 코로나가 어느정도 잠잠해져야 협상을 하든가 할 텐데 한일 양국뿐 아니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즉 코로나 한정으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셈이다.] 다만 총리 교체 이후 양국간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태이다. 양국이 협력할 부분이 많은데다가[* 현재 일본 내부의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은 가운데 굳이 이웃국가와 갈등을 일으켜본들 이득될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게 타격을 입힐만한 카드도 남아있지 않은데다가 교류가 끊기면서 일본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가가 비록 아베의 최 측근이고 아베역시 스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서 꼭두각시 내각이라는 논란이 있긴하지만 일본 내부에서 아베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의 정책을 100% 계승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움직임은 당연한 수순이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비자면제 부활이나 백색국가 지정등의 예전의 상태로 바로 돌아감을 의미하지는 않는만큼 시간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25&aid=0003038285|기사]] 실제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한듯 일본 측에서는 한국 정부가 자산매각을 멈춰야 스가총리의 방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임 총리의 방한은 한일관계를 푸는 중요 열쇠로 볼 수 있는만큼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이미 양국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장관급 회담으로도 풀기 어려워져 양국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해야 비자면제 부활 등이 그나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혹 외교당국자 회의나 장관급 회담을 하긴 하는데 수출규제 이후로는 거의 했던 말 또 하는 분위기에 녹음기 틀어놓은 것과 같이 양국의 입장만 말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의 제안을 들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일본 당국도 물러서기에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대(対)한 강경파들 필두로 한국에 온갖 제동을 걸 게 불 보듯 뻔한 상황.] [[https://news.joins.com/article/23884639|기사]] 결국 2022년 4월 기준 양국은 비자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현재 일본은 이미 정부가 두 차례나 바뀌었고 한국도 정권교체기라 이 문제는 차기 정부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았다. 2022년 5월 17일부터 [[주재원]]과 [[유학생]]에 대한 7일 지정 격리 조치가 해제됐으며 2022년 6월 10일부터는 일반 [[일본/관광|관광]]도 가능해졌다. 2020년 3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전면 금지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개인 관광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보다 정확하게는 비자가 있으면 되지만, 개인 관광 비자는 신청해도 무조건 거절되기에 사실상 금지이다.] 단체 관광에 한해 하루 2만 명으로 입국 제한, 나아가 가이드 상시 동행, 확진 시 모든 동선 필수 제공 조건 등 여러 제약 사항이 붙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9650_35744.html|#1]],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2/05/31/YV4CN6TO5NHKFBVMF6ORV3RDX4/|#2]]) 이러한 불편 때문에 관광객 수가 한국에 역전당하는 치욕을 맛보았고[* 한국은 6월 8일에 이미 격리 의무를 해제하였는데, 이로 인해 일본 관광의 [[대체재]]로 한국 관광을 선호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가이드 없는 패키지 자유여행이 9월 7일부로 허용되었다. 그러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숙박을 예약한 패키지 투어만 인정되며, 여행사를 통하지 않은 개별 예약은 여전히 금지된다. 입국자 수 제한은 하루 2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었다. 9월 11일, 일본 정부가 가을부터 코로나19 여행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00892?sid=104|#]], 10월 11일부터 입국자수 상한 폐지, 개별입국 허용, 무비자 정책이 재개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223460004709|#]] 본 항목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그 외 몇가지 사항을 참고삼아 기재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인의 한국 무비자는 2022년 8월부터 서울페스타를 명분으로 열기 시작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803/114794731/1|#]] 매월 한시적이라고 강조하며 열기 시작했으나, 11월부터 공식적으로 무비자가 계속됨을 밝혔다.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2928&searchType=menu0026&langCode=lang001&ctrcode=|#]] 다만 그 사이에 K-ETA가 의무화 되어, 여행사는 불만이다.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108|#]] 2022년 11월 이후에도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할때, 법무성이 담당하는 본 항목의 비자와 달리 후생노동성이 담당하는 별도의 검역 관련 제한사항이 존재하였다. 비자는 필요하지 않으나 백신 3회 이상 접종 또는 탑승 72시간 전 PCR 검사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https://www.mhlw.go.jp/stf/covid-19/bordercontrol.html|#]] 해당 조치는 2023년 4월 29일[*골든위크 [[골든위크]]로 인한 공항 혼잡 우려로 앞당겨졌다.] 부로 해제되어 증명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