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자/일본 (문단 편집) =====# 2020년 #===== 3월 26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들의 무비자중단조치를 5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1502411|#]] 그리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주요 피해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가 3월 30일에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2&aid=0003451831|#]] 일본 정부는 4월 3일부터 5월말까지 한국·중국·미국·캐나다·영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를 포함한 49개 국가·지역을 입국 거부 대상에 추가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4558378|#]] 아베 총리는 한국, 중국 등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4&aid=0004415401|#]][[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574120?sid=104|#]] 5월 16일부터 신규 입국금지국가를 100개국으로 확대시켰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9863553|#]] 일본 정부가 대만, 베트남, 유럽 일부 국가들에 대해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한국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627170|#]] 그리고 제한 완화 대상을 비즈니스맨→유학생→관광객 순으로 3단계로 나눠서 완화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2&aid=0003467668|#]] 일본 정부는 6월에도 한국인의 입국제한은 유지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2&aid=0003468013|#]] 일본 정부는 6월중으로 태국·베트남·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에서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지만,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해선 당분간 입국규제는 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9892158|#]]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조치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277&aid=0004694156|#]] 2020년 6월 12일자 요미우리신문 기사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었던 무비자입국 효력정지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11&aid=0003752774|#]]. 무기한 중단이 아닌 계속 한달단위로 연장을 발표하는것을 봤을땐 일단은 일본정부도 나름 상황관리중인것으로 보인다 6월 14일에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유입 억제를 이유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국인 입국금지 정책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방지와 양립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왕래를 재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11&aid=0003753363|#]] 6월 18일에 아베 총리는 베트남 등 4개 나라에 대해서 입국규제를 완화했지만, 한국에 대해선 완화하지 않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277&aid=0004701570|#]] 6월 19일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가을 이후에 한국, 미국, 중국에 대해 입국완화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923589|#]] 게다가 한국, 미국, 중국, 대만에 대해 입국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공항의 PCR 검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363558|#]] 6월 23일에 일본 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출입국 규제 일부를 완화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698223|#]] 6월 30일에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면제중단조치를 7월 말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69&aid=0000511154|#]] 7월 1일에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714938|#]] 7월 9일에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의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재개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국가간 협의을 7월 중순에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347790Z00C20A7MM8000/|#]] 7월 11일에 NHK는 일본 정부가 유학생 등의 일본 내 재류자격이 있는 사람은 일시 본국에 귀국 했더라도 입국 거부 대상이 되기 전에 본국에 귀국한 경우에는 PCR을 받는 조건으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https://www.yna.co.kr/view/AKR20200711024300073?input=1195m|#]] 7월 12일에 아베 총리가 입국제한 완화는 한국과 중국보다 대만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79&aid=0003382564|#]] 7월 13일에 일본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확대방지책 중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재류외국인의 재입국에 대해, 곧 대상을 외국기업의 주재원 및 교육관계자 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c662c9655fe77b8985d0cc772e991801123189fc|#]] 7월 14일에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주재원 및 유학생의 재입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4월 2일이전에 출국한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다음달부터 재입국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451620T10C20A7PP8000/|#]] 일본 정부가 7월 17일에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대한 비즈니스 목적에 한한 왕래 재개를 허용할 방침을 세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5&aid=0001341808|#]] 일본 정부가 한국, 중국, 대만 등과 일본 입국제한 완화를 하기 위한 교섭을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8&aid=0002505878|#]] 일본 정부가 태국, 베트남과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상호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9982233|#]] 7월 26일 강제동원판결 자산압류 조치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사가 떳으며[[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725500090&wlog_tag3=naver|@]] 그중에서 비자규제도 같이 언급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9&aid=0004622532|#]] 7월 28일 또다시 8월말까지 비자 중지조치를 연장했다.[[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0728.html|#]] 7월 29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왕이 외교부장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즈니스 목적 입국자에게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09994064|#]] 일본 정부는 8월 5일부터 유학생 등 외국인들에 대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9&aid=0002614409|#]] 하지만 이는 재입국하는 비자소지자에 한해 조치를 취한것으로 신규 비자가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입국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이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1&aid=0011810391|#]] 일본 정부가 9월부터 재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재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69&aid=0000527749|#]] 8월 26일 외무성의 요시다 토모유키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새로 입국하는 국비유학생에 대해 8월 하순부터 순차적으로 입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요시다는 "문부과학성에서 대학의 대입체제를 확인하여 준비가 된 대학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bbc441a79c50aa82df65ed4583348ca26091cf52|#]] 일본 외무성 측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8월 30일 이후로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https://www.anzen.mofa.go.jp/info/pcwideareaspecificinfo_2020C069.html|#]]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9월 20일 "기업관계자의 입국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정부와의 교섭이 최종조정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0월중에 기업의 주재원과 출장목적의 단기채재를 위한 신규사증의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현재 입국허가를 위한 양국간의 세부조정작업만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한국외교부관계자는 "이후, 유학생 등 입국가능대상자를 차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3c51a2e902be01e60a55efc863549bf50ff02a16|#]]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일본정부관계자와의 취재로부터, 일본 정부가 10월초에도 전세계로부터의 신규입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일부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신규입국은, 비즈니스관계자에 국한되지 않고, 3개월 이상의 중장기재류자가 주요 대상이 된다고 하며, 관광객은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유학생의 입국도 전면해금된다. 그러나, COVID-19의 감염확대를 막기위해, 2주간 대기 등의 조건을 걸어, 1일당 1천명 정도의 입국만 허가하도록 할 방침이다.[[https://news.yahoo.co.jp/articles/fd8e3380eb97c55efab68a6d34e71dff5084818c|#]] 일본정부는 9월 25일, 제 43회 COVID-19대책본부를 열어, 스가 내각에서는 경제재생을 위해, 국제적인 사람들의 왕래가 불가결하다며, 관광객을 제외한 모든 내,외국인의 왕래를 검사를 확실히 하여, 가능한 한으로 재개하는 방침을 굳혔다. 이에, 감염상태가 진정된 나라 및 지역의 장기재류자를 주 대상으로 신규입국을 진행할 것이며, 이는 비즈니스에 국한되지 않고, 유학 및 가족채재 등으로도 확대한다. 또한, 세계각국 및 지역으로부터의 신규입국에 대해서도, 일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순차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며, 이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https://www.kantei.go.jp/jp/99_suga/actions/202009/25corona.html|#]] 9월 28일,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0월 1일부터 모든 나리 및 지역의 비즈니스상 필요한 인재, 유학, 가족채재등의 재류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방역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 및 단체가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입국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http://www.moj.go.jp/content/001326711.pdf|#]] 9월 29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지 권고를 내렸던 해외 출국을 10월 이후,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10103107|#]] 10월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0월부터 사업 목적에 한해 2주간의 격리조치 없는 양국 단기 방문을 허용할 전망이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21&aid=0004905545|#]]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한국에 내렸던 여행경보를 중단권고에서 자제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11&aid=0003807716|#]] 일본 정부는 중국측에 대해서도 기업인 출장 등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할 방침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29&aid=0002631110|#]] 10월 30일,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등 9개국에 내렸던 여행 중지 권고를 해제했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003&aid=0010158502|#]] 기업인에 한해 한일 양국간 노선이 재개되고 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997480|#]] 11월 24일에 일본을 방문한 왕이 외교부장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중일간 비즈니스 왕래 재개에 합의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2037664|#]] 12월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12월말 ~ 2021년 1월말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1&oid=469&aid=000056647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