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법살인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 [[혁명의용군 사건]], [[진보당 사건]] - [[이승만]][* [[백범 김구 암살 사건]]도 사법살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애초에 '사법살인'에 대한 개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김구 암살 사건은 총기를 사용한 [[암살]]이라 애초에 완전한 불법인 초법적 살인이고, 형식상으로나마 합법적 재판의 권위를 이용하는 사법살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직접 김구를 살해한 [[안두희]]가 끝까지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고 죽어서, 이승만이 배후라고 확신할만한 근거도 없다.] * [[최창식(군인)|최창식]] - [[신성모]] 최창식 대령은 단지 신성모 장관의 명령에 따라 [[한강 인도교 폭파|한강 다리를 폭파하라는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신성모는 모든 잘못을 최창식에게 뒤집어씌웠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강 다리 폭파의 지시자가 누구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도 최창식이 희생자가 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많긴 하다. * [[조용수]],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 [[박정희]][* 18년 동안 8건의 사법살인 사건을 일으켜 총합 20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그 중 8명이 바로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특히 인민혁명당 사건은 한국에서 사법살인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건이다. *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 [[전두환]][* 전두환 시기 사법살인 건수는 5건, 피해자 수도 7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3명이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다. 다만 박정희 시기 사법살인이 정적 탄압이 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전두환 시기 사법살인은 성과 쌓기가 목적이었던 감이 있기에 인지도는 다소 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