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유재산 (문단 편집) ==== 공산주의적 접근 ==== [[공산주의]]가 흔히 '사유재산 제도의 금지'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참고로 모든 사유재산의 완벽한 부정은 [[아나키즘]] 쪽으로, 공산주의까지 디스하던 [[아나키스트]]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은 '''모든 소유란 도둑질이다'''라고 말했다.]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원리에 기초한 공산주의는 사유제산제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의 독점과 사유화'''를 금지한 것이다. 마르크스 본래의 사상에 따르면 개인적인 재화의 소유는 인정하되, 생산수단을 개인이 소유하는 '시민적 소유'를 사적소유로 규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공장이나 기계, 토지 따위)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본가가 생산물을 가져가고 이득을 얻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를 공동의 소유로 두어 생산에 참여한 모두가 성과에 따라 분배받는다. 결국 노동의 소유로 얻은 사유재산은 공산주의 체제도 건드리지 못한다. 아무튼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공산주의는 현실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 뭇사람은 마르크스주의나 공산주의에 관한 이해가 깊지 못하여 의욕 저하로 인한 낮은 생산성 문제를 많이 지적하나, 이것은 통념과는 달리 큰 문제점을 유발한 적이 없었다. 이 문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급]]'''을 노동자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대처하였다. 소련 시절 나온 수많은 노동자에 대한 훈장과 그 혜택들도 이러한 연유로 생겨난 것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근거한 여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또한 그 자체로 생산이 가능한 자산(땅, 기계 따위)이 아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념적 모순이 되지 않았다. 다만 서유럽 및 북미에 비해 근대화에 뒤쳐졌던 구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중앙 권력이 주도하는 생산 체계'''는 그 자체로 비능률과 착취를 유발했다.[* 소련을 비롯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생산량 예측 실패로 인한 간헐적인 소비재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는 국가가 생산수단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 또한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보다 정보력이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온갖 꼼수가 난무했다.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소개되었던 조립하고, 조립한 것을 뜯고 그걸 다시 조립하는 일이 대표적. 그리고 중앙 권력은 이런 사태를 빌미로 하위 기관과 인민을 닦달해서 중앙 권력이 사실상 자본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또한 국가 운영의 주축이 되는 당이나 최고지도자에게 너무 큰 힘이 실리자 부패와 독재, 인권 유린이 뒤따랐다. 공산주의 실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