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채 (문단 편집) === 사채업자 위의 채무자 === 물론 모든 일에 예외는 존재한다. '불법이니 안 갚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이용한 아줌마들이 '''집단으로 짜고''' 돈을 빌린 다음 독촉이 시작되자 경찰에 신고해 사채업자를 물 먹이다가 입건되는 사건도 있었다(...). 물론 이런 방법을 몸소 시험해 볼 생각은 하지 말 것. 법정 최고 금리인 20%를 넘는 금리가 불법인 것은 맞지만 '''그 20%의 이자까지는 합법이므로 무조건 갚아야 한다.''' 고객이 불법적인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을 국가가 막아주듯이, 대부업체가 합법적인 선에서 이자를 받는 것 또한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준다. 설령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및 이자 책정 행위가 처벌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 행위는 별도의 법적 행위이므로 고객이 정당한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사기꾼이 사기 행위로 붙잡혔다 하더라도 그 사기꾼과 내가 한 거래가 법적으로 정당한 거래라면 취소되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앞서 언급된 아줌마들의 사례는 사채업자의 상황을 악용한 것에 가깝다. 물론 법정 이자율과 원금은 갚아야 한다. 하지만 사채업자가 불법 추심이나 독촉, 폭행을 하다 걸리면 금융 소비자보다 더 엄청난 법의 철퇴를 맞는 데다가 그 이후로도 경찰을 위시한 치안 조직의 감시 대상이 되며, 민사 소송까지 들어가면 덤터기를 쓰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지면 민사 재판도 사실상 프리패스다. '얼마를 보상해야 하느냐'가 달라질 뿐이다.] 사업 계속 하려면 원금이고 이자고 다 포기한 채 고소 취하해달라고 싹싹 비는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이다. 사채업자를 이 정도까지 털어먹으려면 [[검은 사기|최소한 피해자(로 가장한 사기꾼)]]가 사채업자 이상의 쪽수로 밀어붙일 수 있도록 팀을 짜거나 아예 법을 잘 아는 사람을 끌어들여 자문을 받아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사채업자를 물 먹이려고 판을 짠 다음 어수룩한 사채업자를 골라 '작업'한 것이기 때문에 사채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086277|한국의 불법 추심 기준은 매우 빡빡하다.]] '''심지어 사채업자가 채무자 집에만 잘못 가도 바로 불법 추심이다.''' 밤에 문자 하나 잘못 넣어도 사채업자는 경찰의 눈총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그냥 법이고 뭐고 모르는 척 당해주면서 하나하나 녹음하고 CCTV로 채증하면 채무자가 빚 이상의 합의금과 벌금을 뜯어내는 것도 현행법상 결코 불가능하지 않고, 만일 폭행 증거라도 나왔다간 사채업자는 원금이고 뭐고 그 날로 장사 접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대응법을 알 만한 사람들은 애당초 사채에 관심이 없으며, 사채에 손을 대는 사람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점에 있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신용카드사, 정부, 주변 지인 등 돈을 안전하게 빌릴 수 있는 대안은 생각 외로 많다. 그런데 굳이 사채업자에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도 금융 정보도 잘 모르는 데다 신용 등급마저 형편없으니'''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앞서 언급된 '사채업자 사냥꾼'들과 같은 강경 대응을 하긴 어렵다. 일부 사람들은 '''[[정경유착]] 문제'''를 언급하기도 한다. 권력자와 수사 기관에 [[뇌물|검은 돈]]을 대며 활보하는 사채업자가 있으면 큰일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과거 조폭이 활개치던 1980년대 이전의 상황 및 [[사채꾼 우시지마]] 같이 사채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묘사되는 미디어매체에 의해 형성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봐도 조직적 범죄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대응을 하는 나라이다. 과거 [[정치깡패]] 문제, 현 [[용역깡패]] 문제가 워낙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있다 보니 정치인, 심지어 돈 많은 기업인들조차 조폭과의 연루'설' 하나만으로도 목이 덜렁덜렁하게 될 정도로 범죄 조직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강경하다. 당장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던 [[이재명]]조차 [[국제마피아파]] 연루'설' 하나만으로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정치 동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할 정도이니 말 다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사채업자보다 더한 [[조직폭력배]]도 [[전국구]]건 뭐건 간에 사실상 상당히 뿌리 뽑힌 상황이다. 물론 꽤나 세력 있는, 있었던 조폭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980년대처럼 마냥 사람을 잡아다 패고 죽이면서 입을 싹 씻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법과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좋은 고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겉으로나마 '정상적인 기업' 행세를 하거나, 어떻게든 지방 정치인이나 하급 공무원에게 지연에 기반한 연줄을 대려고 하거나, 아예 외국에서 인터넷 도박 등을 이용해 활동하는 등 수사 기관의 눈을 피하고 외부 마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폭도 이렇게 몰락한 마당에 사채업자랑 결탁하는 권력자가 있을 리 없다. 기껏해야 지방 토호, 하급 간부 수준의 사람들에게 '뇌물, 향응, 지연'을 가지고 아득바득 연줄을 만드는 것이 이들의 한계이다.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채업자가 아무런 연줄을 만들 수도 없어서, 채무자한테 돈 뜯어내기도 전에 지가 먼저 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종종 나온다. 명색이 사채업자인데 추심하러 왔다가 채무자에게 개무시만 당하는 불쌍한 경우도 많이 나온다. 한 에피소드에선 한 영세 사채꾼 하나가 돈이 없어서 해결사도 없이 스스로 추심을 하러 다니지만, 이 사람이 보유한 자본금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들이 갚으라는 빚은 안 갚고 사채업자를 생까는 통에 명색이 채권자 신분인데 채무자 중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의 점포까지 찾아와서 추심하는데도 그 채무자가 '지금 뭔 삽질 중이냐'는 식으로 낄낄거리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결국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채무자들한테 원금만이라도 내놓으라고 사정하는 처절한 상황에 몰리는 것으로 나온다. 물론 사채업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최악인 만큼 혼자서 생쇼를 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지만 말이다.] 이 바닥도 자본력 싸움인 셈이다. 게다가 요새는 집집마다 도어락 같은 각종 보안 장치는 기본인 데다, 제대로 보안 시스템이 갖춰진 일부 빌라나 아파트들은 그곳의 입주민이 아닌 이상 외부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채권자가 아무리 추심을 하려고 해도 관련 법에 의해 밤이나 주말에는 찾아올 수도 없는 데다, 채무자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해서 추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상민(룰라)|이상민]]의 경우 채권자가 집요하게 추심을 하려 해서, 심지어 방송 녹화 중에 추심을 당한 일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채무자가 연예인이라서 그 동선을 대강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다. 얼굴은커녕 이름이나 겨우 파악하는 정도인 일반인들의 경우는 미행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데다, 그 미행조차도 엄연히 불법이라서 미행 후에 채무자 앞에 나타나거나 도중에 채무자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빚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 손에 붙들려 가서 [[코렁탕]]이나 먹게 되기 십상이다.[* [[경찰공무원]]들은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자들의 좋은 수입원이 사채업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이미 [[장자연 자살 사건]]이다, [[10.13 특별선언|범죄와의 전쟁]]이다 해서 범죄 조직을 때려잡는 데는 이골이 난 존재들이다. 추심도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사채업자건, 은행이건, 추심대행업체건 간에 경찰들의 맛 좋은 실적거리로 전락할 뿐이다.] 사실 요즘은 개인 파산이나 추심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 돈 갚지 말라는 법무법인의 광고까지 있을 정도. [[야쿠자]]들이 작정하고 뛰어든 [[일본]]과 달리 [[한국]]은 범죄와의 전쟁 이후 조직폭력배 세력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 그 공백을 위에 서술했듯 단순 저학력 양아치들이 대신하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조직화되지 않은 집단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다만 2016년 신동아 기사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전국구로 불리는 조폭들의 최대 사업을 여전히 대부업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길거리에 명함 뿌려대는 일수업체가 대다수이고, 주먹계 대부업을 찾는 이들은 '사'자 돌림의 전문직종이나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다. 특히 과거에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켜 방송 출연은 물론 연예 활동도 안 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고객이라고 보면 된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535752/1|"밥줄은 대부업 檢·警·재벌 커넥션 탄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