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복무요원 (문단 편집) ==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 || [[파일:굳건이-사회복무1.png|width=150px]] || [[파일:힘찬이-사회복무.png|width=150px]] || || [[병무청]] [br] {{{#black '[[굳건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 [[병무청]] [br] {{{#black '[[힘찬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 ||<-2> [[파일:attachment/tkghlqhrandydnjs.jpg|width=150px]] || ||<-2> [[보건복지부]] {{{#black 인력개발원}}}[br]{{{#black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 || 2008년쯤부터 계획을 세운 끝에 2013년 8월 9일 [[https://open.mma.go.kr/caisGGGS/board/boardView.do?gesipan_id=48&gsgeul_no=1274670&menu_id=mma0000135&pageIndex=3&searchCondition=gsgjemok_nm&searchKeyword=%EB%B3%91%EC%97%AD%EB%B2%95&searchDate=&sdate=&edate=&pageUnit=10&searchCondition2=&searchKeyword2=|병무청장이 입법 공고]]를 냈다. 관련 법령, 복무 관리 매뉴얼, 제복, 제복에 달린 마크가 모두 함께 바뀌었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안내는 [[https://edu.kohi.or.kr/portal/PB/PBF/PBF0020C.jsp|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 참고. 병역법의 변화로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대등하게 존재하였으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폐지, 예술체육요원은 독립, 행정관서요원 중 행정 쪽 인원은 줄이고 복지 쪽에 인원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쪽 인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 복지시설 인원이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8할.]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꾼 거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의 공익근무요원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잘못 만들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더 이상 공익근무요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바꿨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공익이 아니라 '사익근무요원'이라고 불러야 될 판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절반 이상이 사립시설인 경우가 많고,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받는 이유는 그냥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공짜 노예라서'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 중 절반 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