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회주의 (문단 편집) === 사회주의는 실패했다? === [[보수주의]] 내지 [[신보수주의]] 등 일각에서 주로 제기되는 관점으로, [[동구권]] 및 [[소련 해체]], [[북한]], [[중국]],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의 역사적 실패 사례들을 근거로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는 [[공산주의]]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공산주의의 실패를 근거로 사회주의 전체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게다가 [[자본주의]] 또한 [[대공황]]이나 [[대침체]]같은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으며, [[전간기]] [[파시즘]]의 발호에도 나쁜 의미로 상당한 지분을 차지했던 바 있다. 비록 현실사회주의와는 달리 자본주의 권역은 최종적으로 전면 붕괴하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본주의가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을 시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분은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촉구하는 사회주의 운동에서 일부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거나,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주장이다. 사회주의 분파 중 자본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분파는 가장 극단적인 분파인 공산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일부밖에 없는데[* 카를 마르크스가 귀족 신분제를 무너뜨린 자본주의를 긍정했지만, 그 특성상 경제가 자체적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책이 [[자본론]]이다.]. 그 외의 분파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의 탄생 과정에 대해 조금만 알아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산주의의 탄생 이유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무너트리지 않는 기존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어느 정도 평등을 실현하려 한들, 부르주아 계급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불평등이 생겨날 것이라 생각했기에 공산주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립하며, 이는 자본주의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정치적 자유주의와는 다르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오래되어서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개념이다.]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본주의 정책의 대표격이 바로 뉴딜 정책이다. 기존의 자유주의적인 시장 경제가 한계를 보이자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했다. 실제로 당시에 뉴딜 정책은 자유시장주의자들에게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거나 '빨갱이다'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렇듯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아예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온다.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점은 현대적 복지모델은 사회주의의 영향을 짙게 받았으나, 사회주의가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는 아니다. 오히려 최초의 사회보장제도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앞서 말했다시피 '현대적 복지모델'과는 차이가 많다. 현대 복지 모델은 국민의 행복 증진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초기 사회보장제도는 계층 붕괴를 막아 상류층의 이익의 극대화가 목적이었다. 비슷하게 영국 구빈법은 애초에 복지법이 아니라 거리 빈민 청소에 가까운 법이였고(출처:[[http://kr.theanarchistlibrary.org/library/seutibeu-milres-guggado-sijangdo-dabi-anida|국가도 시장도 답이 아니다.]]) 1610년 구빈법 개정안은 오히려 도적, 무법자, 거리빈민들을 "수감"하고 "교육"시켜서 "사회에 다시 보내는 오히려 현대 감옥과 같은 법이였다. 특히 [[https://en.wikipedia.org/wiki/Peterloo_Massacre|피털루 학살]]에서 보이듯 복지법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법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1831년 구빈법 개정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48년과 56년에 공공복지법과 경찰법이 만들어젔지만 이 역시도 완전한 복지라기보다는 치안유지로의 성격이 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회복지학 개론서에서는 구빈법을 사회보장제도의 시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데,이는 구빈법이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를 두기 때문이다.(김연희,영국 구빈법의 사상적 배경) 요컨대, 국가에 대한 복지 책임의 주장이 사회주의자의 영향이라는 일각의 인식과는 별개로, 이같은 구빈법은 이미 중상주의의 온정적인 기조에서 이미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그 이념이 오로지 치안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비록 맬서스 등 자유주의자에 의해 구빈법은 일정부분 축소 조정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맬서스는 구빈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빈민에 대한 교육과 자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오히려 현대 복지국가의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선취하기도 했다. 그런데 1880년대에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같은 이들이 복지법을 재정하였지만 [[보어전쟁]] 징집병들의 행태에서 보이듯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비스마르크]] 시기에 복지법이 만들어젔음에도 복지개혁 요구가 빈번했다. 이같은 복지법들이 실행에라도 옮겨지던 것이 20세기 초반이었다. 특히 영국 복지법은 흔히 점진적 사회주의자 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페이비언 협회(그의 후계 중 하나인 [[노동당]]등도 포함하여)의 활동의 영향도 컸다. 다만 페이비언 협회는 엄밀한 이론 체계를 갖춘 이념집단이라기보다는 빈민구제나 노동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사회운동에 가까워서[* 예컨대 이들은 어떤 구체적인 이상적 사회를 구상한다거나, 이론적인 부분에서 논박을 벌이기보다는 빈민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소수파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실천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당시 페이비언 협회에 참여한 이들이 현재에 와서는 사회주의로만은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또 그 당시 기준으로 보아서도 이들은 철저하게 비스마르크식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철저히 배격했을 뿐 아니라 [[오언주의]]나 [[생디칼리즘]]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은 감안하자. 이렇듯 복지제도의 탄생에 사회주의가 기여하지는 않았지만, 현대적 복지 모델로 발전하는데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국내총생산 등 거시경제적 지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확실히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국가들은 모두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중시하니 사회주의는 실패한 이념이 맞을 수도 있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운동 이외에 구체적인 제도적, 이론적 족적을 남긴 부분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백 개가 넘는 사회주의의 분파 중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의 경우 북유럽이 [[복지]]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을 위시한 경제 대국들보다 시장경쟁력은 약할지언정 소득격차가 작고 복지제도가 더 잘 갖추어져 있어 사회 불안 요소가 훨씬 적다.[* 엄밀히 말해 이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복지 시스템을 도입한 것 뿐이며, 복지 시스템이 사회주의에만 가능한 것도 아니긴 하다. 위의 각주에서 언급하듯이, 그런 복지정책들 대부분은 사회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또한 현재의 모범적인 북유럽 복지제도가 완성된 것은 북유럽이 90년대에 일제히 금융위기를 겪은 뒤 재정건전성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지출을 상당부분 축소, 개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중량감 있는 경제강국들 역시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정당이 집권한 역사가 꽤나 길며 이들 역시 해당 국가들에게 크고 작은 발자취를 남겼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결코 실패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트로츠키주의]], [[신트로츠키주의]], [[좌파공산주의]] 등 잔존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현실사회주의]]는 명분만 사회주의였지 실상은 [[국가자본주의]]나 좌파대중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탈린]] 이후의 공산 진영은 [[민주주의]]를 없애버렸고, 관료들이 생산수단을 독점해 [[제1세계]]의 기업자본주의처럼 이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국가자본주의에 가깝다는 것이다.[* 좌파공산주의같은 아나키즘, 자유지상주의적 요소가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공산주의'란 현실세계에서 단 한 번도 집권한 적이 없고[* [[네팔]], [[페루]], [[포르투갈]] 등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 혹은 연립여당을 꾸렸던 공산당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들은 당 이름만 공산당일 뿐 민주'''사회주의'''지 민주'''공산주의'''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이 상상하는 형태의 국가 운영이 가능하며 [[자본주의]] 등 다른 체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단 한 번도 실증된 바가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상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도 구체적인 방법론은 설명하지 않았고, 여기에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각자가 생각한 방법론을 가져다 붙인 것이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 이어졌다. 말로 이상사회를 상상하고 묘사하기는 쉽지만, 현실정치의 국가 운영은 이상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들이 혁명의 배반자라 비판하는 스탈린도 혁명의 관점에선 어땠을지 모르지만 현실정치의 관점에서는 [[소련]]을 단숨에 세계 제2의 패권국으로 끌어올리고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의 실지를 회복해낸 유능한 지도자였고, 설사 트로츠키가 집권했더라도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학자들이 많다.] 다만, [[동구권]]과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들에 속했다고 보는 게 보수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견들이며 앞서 언급한 국가자본주의론은 소수 의견이다. [[동구권]]과 [[소련]]이 택했던 사회주의 분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농경사회에서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유일 집권당인 공산당의 지도를 따라 중앙집권 계획경제를 구축하여 자본주의를 따라잡고 사회주의로 나아가려는 분파'는 결과적으로 붕괴된 게 맞다. 흔히 이런 점을 토대로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로 사회주의가 주류 담론으로 올라서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측면에서밖에 존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앞서 보다시피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다보면 사회주의라는 담론에서 창안해낸 개념이나 해법이 직접적으로 현대사회에 기여한 것을 꼽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 정리하자면 자본주의는 경제 체제의 커다란 틀이며, 사회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는 그러한 틀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이다. 여기서 사회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아예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에 이른다. 반대로 경제적 자유주의가 극에 달할 경우, 산업혁명 시대와 같은 극한의 빈부격차를 경험하게 된다.[* 원시적 자유방임주의의 실패로 공산주의가 대두되고, 공산주의의 실패로 사민주의가 나타났다. 자본주의 그 자체는 아직까지는 실패한 적이 없으며,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