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업기능요원/IT (문단 편집) === 2016년 === 2015년 5월 29일 병무청은 2016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계획을 발표하였다. 병무청이 발표한 배정계획은 2015년도 때와 달라진 것 없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에 대해 우선배정을 계속 실시한다고 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2016년도에도 대학생 편입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무청이 국가시책에 따른 직업교육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를 우선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개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국민신문고 민원도 들어갔으나, 정부측에서는 특성화고 우선 배정은 합리적인 이유이니 개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개정된 병역법은 큰 효력이 없게 되었다.-- 재배정 지원으로 대학생 티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병무청에서 1순위 2순위에서 반납되는 티오가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대학생은 이러나 저러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될 확률은 지극히 낮다. 다만 4급 자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 오히려 버프(이득)이라는 이야기까지 도는 판이다. 업체측에서 대졸자를 병특으로 싸게 구해서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들은 신검 결과통보서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찍혀 있는 사람들 뿐이니까. 예전같았으면 대졸 현역 자원과 경쟁해야 했겠지만 이젠 사실상 무경쟁이라는 것.('''현역(1~3급)자원 대비 4급 자원은 1/8 내지는 1/10밖에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