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상고법원 (문단 편집) == 개요 == [[대한민국]]에서 [[재판 지연 및 적체|상고심 재판의 지연 및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이 논의되었던, 기존에 [[대법원]]이 맡았던 상고심 사건 중 일부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별도의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때 [[대법원]]이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지만,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