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법 (문단 편집) ==== 총칙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법조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누가 상속인인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의 승인(단순승인, 한정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상속인이 확정되는 것이다. 단순승인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되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사망신고서 서식 뒷면에 보면 안내 문구가 있는데, [[사망신고]]를 하면서 그걸 제대로 읽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만일 상속재산 조사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기간연장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상속포기기간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도 갖는다. * 상속채권자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51조 제1항). * 피상속인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을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물론, 단순승인을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그러니까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속인에게 그냥 관리를 맡겼다가는 영 좋지 않아 보일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상속법에 몇 가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비슷하게 규율된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 취소 역시 후술하는 한정승인신고나 포기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950조 제6호, 제959조의6). 이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그런 게 있다고만 알고 넘어가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