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세수 확보 반론 ==== '상속세를 제시해봤자 어차피 걷히지 않고 쓸모 없으니 폐지하자'라는 식의 주장은 무책임할 수 있다. 상속세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것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제도 자체의 효율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과, 제도 자체에 효용성이 정말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별개의 문제인데 위의 폐지 찬성 문단의 내용은 이를 혼동시킬 수 있다. 일시적으로 영업을 축소하거나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증여 시점의 기업가치를 낮추는 편법도 있다. 따라서 이를 막을 방법을 먼저 개발하고 효과가 검증된 것을 확인한 후 그래도 과다한 부분은 일부 인하하면 모를까 일단 세율부터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 세율을 낮추면 세수공백 문제도 생길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