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속세 (문단 편집) ===== 조세저항과 두뇌유출이 심각한가? ===== 또한 역설적으로, 조세저항과 두뇌유출을 근거로 이러한 대안과 상속세 폐지 논의를 벌이기에는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십년간 해당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두뇌 유출이나 재벌들의 탈조선, 국가경쟁력 악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일정부분 이탈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적이탈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늘어난 이탈자의 분류가 재벌들이라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한국 사는게 속 편하다고 하고, 재벌들과 자본가조차 관치금융이나 정경유착을 좋다고 하면 좋다고 하지, 그리 기피하지 않는다. 이 역시 상술했듯이 한국에서 적당히 정부 비위 맞춰주고 사는게 어지간해서는 더 속편하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수 확보 및 공공정책 집행의 악영향 측면과도 엮어서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에서 현행의 제도가 잘 유지되어 왔으나, 0.9%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재원이 사라질 경우 발생할 수많은 사회적 악영향을 감수하고 1%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99%를 볼모로 삼아 모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의 편익과 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설령 찬성측 주장처럼 높은 상속세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와 인재 유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가정하더라도(사실 여기서부터 논란거리가 많지만) 이것이 다수결과 중우정치의 폐해라고 한들 그건 국민 전체가 개개인의 참정권 행사에 대한 책임으로 GDP 및 국민소득의 감소, 실업률 증가, 시장규모 위축 등의 부작용을 다 같이 감내하며 갈음할 일이지, 특정 계층의 말만 듣고 정부체제와 조세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 당장 엎어버릴 이유가 되지 못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