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지대학교 (문단 편집) === 2016년 이후 정상화 과정 === 2016년 9월, 구재단 복귀에 대한 비판여론의 압력을 받은 교육부는 구재단 측 이사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였다. 구재단 측은 격렬히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으나...같은 해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구재단 측 이사들을 복귀시킨 사분위의 심의행위를 학교 구성원의 운영 참여권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판결했고, 교육부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구재단 측 이사회는 원천 무효화되었다. --정의구현!-- 이어서 12월 15일 교육부에 의해 임시이사진이 파견되었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6766|기사]] 하지만 이 임시이사진 역시도 구재단 편에 있는 임시이사진으로 사실상 면피성 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런데..... 2017년 7월 김문기가 교원 소청 고등법원에서 승소하면서 학교로 복귀할 가능성이 생겼으나[* 당시 교육부의 요구로 김문기를 해임한 문제의 임시이사진은 [[박근혜 정부]]가 파견한 구재단편의 임시이사로, 그들은 고의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서 해임 하는 '''척''' 하였고, 김문기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고의로 변론을 포기하여 이런 결과를 유도한 것이었다고 한다.[[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174|#]]], 김문기는 문제의 구재단측 이사들에 의해 총장으로 재임명 되었는데 문제의 구재단측 이사들을 복귀시킨 사분위의 심의행위 또한 고등법원에서 위법행위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 게다가 현 정부에서도 김문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니... '''그러다 마침내 2017년 8월 7일부로 완전히 새로운 관선이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임시이사진이 파견되자 마자 2014년 8월에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한것을 무효화 하였다.''' 물론 구재단 측에서도 임시이사 파견에 격렬하게 반발 하면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19|#]] 구재단 측에서 걸었던 임시이사 선임 취소 소송은 2017년 11월 30일에 각하 당하면서 구재단의 입지도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http://news1.kr/articles/?3166852|#]] '''2018년 6월 1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학비리 전력이 있는 구재단 이사들의 복귀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8147700004|#]] 구재단이 어찌어찌하여 복귀한다고 해도 이사 정수의 과반수 미만일 수 밖에 없다보니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지대 구재단과 최전선에서 싸웠던 [[정대화]]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이 들어오게 된 만큼... 2018년 7월 23일 물갈이가 끝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 비율을 정하였는데 이사 정수 9명 중에서 상지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2인, 상지영서대 대학평의원회 추천 인사 1인, 상지대관령고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인사 1인, 개방이사 3인, 관할청(교육부) 추천 인사 1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구재단 인사 4명) 추천 인사 1인으로 결정했는데 한마디로 정이사 9명 중에서 구재단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1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사실상 구재단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비율을 정하였지만, 아마도 구재단 측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을까 싶다. 예상했던 대로 구재단에서 정이사 선임 비율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809141855001|#]] 아마도 구재단에서는 [[브니엘학원 사태]] 구재단 승소 판례를 보고 소송을 건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소송에서 구재단측을 담당한 로펌이 법무법인 바른인데[[https://www.khan.co.kr/view.html?art_id=201809171605001|#]], 이 로펌이 과거에 [[브니엘학원 사태]] 당시에도 구재단측을 담당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는것.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10324000111|#]] 2018년 8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학원에 대한 심의를 끝내고 정이사 9명에 대한 선임을 확정했다. 말많던 구재단 정이사는 9명중에 단 1명으로 제한했기에 이제는 구재단이 대학에 영향력 미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거라고 예상하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807043500062|#]] 2018년 9월 구 재단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정이사 추천권을 문제삼아 소송을 걸었음이 확인되었다.[[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1809141855001|#]] 끈질길정도로 소송을 거는것은 이전에 공영이사를 대법원이 무너트려서 결국 학교에 복귀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일텐데 이제는 법도 바뀌고 대법원의 판례도 바뀐이상 쉽지 않을듯. '''2018년 12월 총장직선제 선거를 통해 총장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교양대학 [[정대화]] 교수가 제7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대학파행과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으로 어긋나있던 대학은 일단은 정상적인 체제로 돌아왔다.''' 2019년 1월 상지대학교와 상지영서대학교의 통폐합 안이 교육부로 부터 승인이 떨어졌다. 2019년 6월 들어서도 구 재단은 지속적으로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크게 공신력이 없는 마이너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구재단 측을 옹호하는 기사를 내는건 물론이고 해당 기사를 보면 구 재단측에서 쓴걸로 보이는 댓글이 다수 보이는데, 이제는 현 정부와 대통령 까지도 공격하려는듯. [[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011|#]] 2019년 12월 12일 김문기 전 이사장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교육부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측이 "재판장과 변호인 간 특수 관계로 불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기사로 알려졌다.[[https://www.news1.kr/articles/?3791074|#]] '''2020년 7월 30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보완평가 결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대학기관평가의 인증을 받아 정상화 과정을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구재단과의 분규가 마무리되고 학자금 대출 및 국가 장학금(I, II 유형)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https://www.youtube.com/watch?v=mVYNLrKnAV0]]''' 2021년 현재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신입생은 졸업시 까지 유효) 대학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는 미선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