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계무역기구 (문단 편집) ==== WTO 설립 이전(1947~1995) ==== ITO 설립이 실패하면서 1947년에 합의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47)[[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223|협정문]]을 기준으로, 국가간 협상인 '라운드(Round)'에서 무역 전반에 관해 합의된 내용을 추가[* 먼저 공산품의 관세를 낮추는 데서 시작하였고, 6차 라운드인 [[존 F. 케네디|케네디]] 라운드에서는 반덤핑 문제를, 7차 라운드인 도쿄 라운드에서는 비관세 무역 장벽 문제를 새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덤핑 협정은 당시 미 상원이 딴죽을 걸며 비준동의에 반대하는가 하면, 비관세 무역 장벽 해당 라운드에서 언급만 했을 뿐 더이상의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하며 세계무역체제의 질서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7년 GATT 체제'는 국가에 강제성·구속성을 부여하는 국제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GATT협정하에 국가 간의 회의를 통한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지라 합의 내용의 발전 속도는 지지부진 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1960년대 이후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을 위시한 당시 [[신흥공업국]]들이 부상으로 각 국가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기 시작,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 쇼크]]의 원인으로 주요 공업국들이 보호주의 무역체제로 적극 선회했던 게 주요한 원인이었다. 국가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더 발전적인 합의사항은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특히 1960년대의 신흥 공업국 중 일본의 경우 국제무역체제에서 유리한 지위를 더 빨리 얻기 위해 [[일본 재무성|대장성]]을 위시한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을 기조로 삼고 수출을 지원하였으며, 일본에 뿌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독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 미국은 자국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천조국스러운 자비로 세계 제1의 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타국의 금을 확보하면서 달러화로 바꿔주는 금태환을 했고 타국의 고정환율제를 인정했으나, 결과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달러를 확보하느라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바람에 달러화의 가치가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즉, 미국 재정의 적자 문제와 미국 달러화의 가치하락이 동시에 발생했던 것.][* 첨언하자면 트리핀의 딜레마는 유동성과 가치 안정이 상충된다는 것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해놓고 달러의 금태환을 보장하는 제도였는데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로 세계적으로 달러의 유동성은 증가했지만 동시에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금태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닉슨의 금태환 폐지 선언에 따라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가 일어나 금융·통화 체제에서 기존의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무역 쪽 역시 [[신흥공업국]]의 부상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1971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고, 닉슨 사퇴 이후인 1974년에 타국의 불공정 무역을 제재하는 통상법 301조(Section 301 of the 1974 Trade Act)를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보호주의가 한창 일었던 1970년대에 세계무역체제에 대한 합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영미권의 신자유주의의 대두, 세계경제의 의존성이 점점 심화되면서 이전 시대의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국가들은 1986년에 [[우루과이]]에 모여 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개시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1947년 GATT 체제'를 대체할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관세 및 수출보조금 감소, 수입 제한 및 수입 상한의 감소, 특허·상표·저작권 강행 협정, 국제무역법의 서비스 부문 확장-일반협정 합의, 그리고 외국 자본의 개방을 선언 등 이전의 라운드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많은 내용을 다룬 획기적으로 논의했다. 결국 이 논의가 결실을 맺어 1994년 4월 WTO의 설립조약인 마라케시 협정(Marrakesh Agreement)을 맺었고, 1995년 1월 1일자로 과거 '1947년 GATT 체제'를 대신할 '1994년 GATT 체제'의 출범과 WTO의 설립이 이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