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종특별자치시/문제점 (문단 편집) == 도시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 == 세종시는 옛 연기군과 마찬가지로 충청도 타 도시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과거의 연기군과 지금의 상황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치원읍(그리고 구 연기군)이 교통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한 것은 '''철도교통 외의 성장동력''', 즉 행정중심지 혹은 도로를 포함하는 주요교통축선과의 거리 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세종시는 중앙정부부처 및 부속기관들이라는 매우 강력한 성장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치원 및 구 연기군과는 상황이 다르다. 교통이 불편하다지만 이 정도는 어떻게든 고쳐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세종시의 문제는 태생적인 규모의 한계 사 수도권에 비해 제대로 된 상업,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에 생산성 없는 공공기관과 아파트만 가득해 주민 대다수인 공무원들이 주변 타 대도시(특히 대전, 청주) 또는 수도권으로 원정을 가 소비활동을 함으로써 주말만 되면 유령도시가 되는 공동화와 대전의 위성도시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됐고, 그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게다가 세종시에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수도권 출신이므로 세종시의 열악한 인프라를 견디기 힘들다. 문제는 이러한 인프라가 설치되고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춘 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 60만 수준이면서 신세계백화점이랑 갤러리아가 들어와있는 [[천안시]]나 인구 50만명수준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와있는 [[포항시]], 심지어 인구 30만으로 NC백화점이 있는 [[순천시]] 등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은 최소한 권역의 중심지로[* 천안은 충남 북부의 중심지이며, 포항은 경북 동해안권의 종주도시, 순천은 [[여순광]]의 중심 도시이다.] 자체 도시 인구에 비해 상권의 영향력이 주변 지역까지 미칠 정도로 크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세종시는 지역 중심지 역할은 고사하고 자체 인구만 150만의 대도시, 광역권은 200만을 넘기는 [[대전광역시]]와 준대도시급인 [[청주시]]가 이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로서는 구태여 중복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시에 진출하면서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고, 이렇다 할 대기업 없이 소득 수준이 고만고만한 공무원들만 가득한 도시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수요도 딱히 없다. 우선 전국 5대 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AK플라자] 기준으로 보면 인구 85만의 [[청주시]]에는 [[현대백화점]]이 하나[* 가경동 터미널 맞은편에 NC백화점도 1개 있음.], 인구 150만의 [[대전광역시]]에는 [[롯데백화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백화점]], [[대전신세계]]백화점이 각 하나씩 있는 수준[* 대전에는 [[NC백화점]]과 지역브랜드인 [[백화점세이]]가 추가로 있기는 하다. 2016년 이후로 테크노밸리에 [[현대백화점]]이 복합몰을 짓고 있기도 하고.]인데 세종시는 애초에 '''3단계 목표가 50만 명'''이다. 그렇다고 타 지역의 상권중심과 가까운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전이랑 붙어있다고는 하지만 그나마 가깝다는 [[둔산신도시]]까지도 공무원들 많이 사는 아름동을 기준으로 무려 '''25km'''나 가야 한다. 이 정도면 영등포역에서 안산까지의 거리에 맞먹는 수준이다.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09241|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백화점 예정 부지가 있지만 시에서는 그 자리에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의 직장이 옮겨간다고 해서 온 가족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데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혼여성 취업율이 60%에 육박하는 나라라는 점을 망각하면 곤란하며, 특히 세종시로 이전할 정도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국책기관 연구원 및 직원들이라면 배우자의 직업도 쉽게 이직하기 어려운, 이른바 안정적인 중산층~고소득층일 확률이 높다.[*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시골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교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8~9급에 속하는 하급 공무원의 숫자가 그리 많지도 않고, 또 하급 공무원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기꺼이 세종시로 갈 이유도 없다.] 남편 직장이 세종시로 옮겨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세종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덕분에 30대 젊은 기혼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한동안, 어쩌면 꽤 오랫동안 세종에서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거나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할 처지다. 이전 당사자가 여성인 경우라면 아예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족들이 더더욱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를 떠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갑툭튀해서 설계가 부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주장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단언하기 어렵다. 바로 옆의 [[정부대전청사]]만 해도 계획 당시 [[민주자유당]] 실세였던 김종필의 입김이 강했는데도 대전청사가 있는 [[둔산신도시#s-4|둔산동 쪽은 대전의 강남급으로 성장했다.]] 물론 5년 단임제의 현행 헌법상 정치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지만, 애초에 참여정부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국토균형발전이었고 세종시는 그 흐름을 주도하는 핵심 프로젝트였다. 세종시의 실패가 참여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집행으로 인한 폐해라고 보기에는 정책의 규모와 구체성이 상당했다. 또한, 실무적 설계과정은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진행했던 만큼 참여정부 임기 내 완공을 위해 도시계획을 졸속하고 조잡하게 한 것이 세종시가 실패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사실 정부청사 이전 초기의 주거난이나 기러기 공무원, 꽃뱀 문제 등은 [[정부대전청사]] 개청 당시에도 엄청나게 불거져나온 문제였다. 차이점이 있다면 대전광역시는 충청권의 중추적인 대도시로 상당한 인프라와 민간 경제규모를 갖췄으며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와의 교통이 편리하지만, 세종시는 아니라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