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역사 (문단 편집) ==== 강제적 셧다운제의 확대 적용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기습 상정 ==== 2011년 4월 28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의 본회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에 급히 상정했다. "어떠한 법령에도 16세라는 연령 기준은 찾아볼 수 없고 16세 이상 청소년의 게임 중독률이 더 높아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이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1V1R0O4O2Z7A1L6S5H4Y0C1F5N9F8|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지디넷코리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