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진행상황 (문단 편집) ==== 부모선택제 ==== 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에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성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게임사에 따로 요청을 한다면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밤 12시 이후의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이런 온건한 개선안조차도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되었다. 하지만2016년에 [[포켓몬 GO]]의 대성공 등 사회적으로 게임진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여성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부모선택제는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 정책과 비슷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 이미 현재로도 기존의 게임진흥법에 의해 [[셧다운제/진행상황#S-7|진행상황 문서]]에서 설명된 '''게임 시간 선택제''' (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지 허용시간의 범위가 늘어난 다는 것 뿐이지 부모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중복규제인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부모선택제는 실시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1838531|실효성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당연하지 어떤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을 해줄거겠냐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