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속인주의 (문단 편집) === 일본 === [[일본 형법]] [[https://ja.wikibooks.org/wiki/%E5%88%91%E6%B3%95%E7%AC%AC3%E6%9D%A1%E3%81%AE2|제3조의 2]]에는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장소가 일본 국외여도 '''[[https://www.mc-law.jp/keiji/7357/|일본인이 피해자라면]]''' 일본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인이 피해자일 경우에 일본의 형법이 적용되는 범죄'''|| ||일본 형법 제3조의2: 본법은 일본영역 외에서 일본 국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제176조부터 제181조까지(강제추행, 강제성교등, 준강제추행 및 준강제성교등, 감호자외설및 감호자성교등, 강제추행등치사죄)의 죄 2. 제199조(살인)의 죄 및 그 미수범 3. 제204조(상해) 및 제205조(상해치사)의 죄 4. 제220조(체포 및 감금) 및 제221조(체포등치사상)의 죄 5. 제224조부터 제228조까지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영리목적약취유인죄, 인질강도, 국외이송목적약취유인죄, 인신매매.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의 죄 6. 제236조(강도), 제238조부터 제240조까지(준강도, 혼취강도, 강도치사상), 제241조 제1항 및 제3항(강도강간 및 치사)과 이들 죄의 미수범.|| 속지주의와의 충돌 때문에 일본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실제로 일본의 법률이 적용되고 일본의 재판소에서 판결이 내려질지 까지는 미지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