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손괴 ====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예: 기계나 시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무방하다[* 예: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이나 금반지를 금니로 만드는 것]. 또 반드시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된다[* 예: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버린 행위, 자동차 외부 도장에 흠집을 내는 행위]. * 공용건조물의 경우 방화를 한 때에는 [[공용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본죄나 위 공용건조물파괴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