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웨덴/복지 (문단 편집) == 본문 == 스웨덴은 경제/사회학적으로 semi-socialist state (半 사회주의형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며 가장 전폭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로 꼽힌다. 이와 더불어서 스웨덴의 경제 자유도는 아무리 낮게 잡아도 대한민국 이상이며, 어지간한 통계자료에서는 경제 자유도 상위권을 기록한다. 자연환경 보존이 잘 되고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으며, 게다가 높은 복지까지 실현하여 이 나라는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살기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 문제점도 있어서 2013년, 정확하게는 이민자 폭동사건과 성장률 저하의 영향이후부터 여론조사에서 좌파연합인 [[사회민주노동당(스웨덴)]]-좌파당에게 밀렸고, 2014년 총선에서 결국 좌파연합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2018년 다시 사회민주노동당이 집권했다. 그러나 과반의석은 차지 하지 못했으며 녹색당과의 연립 정부가 이루어 졌다. 스웨덴의 복지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첫째로 지정학적으로 외부 침략의 위협이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1,2차 세계대전으로 신음하는 동안 본토가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으며 이때의 전쟁 특수로 큰 돈을 번데다 그 뒤로도 1950~60년대에 '기록갱신기(rekordåren)'라 불리우는 고도성장으로 인해 엄청난 호황을 누린 이유도 있었다. 안보 불안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약 300년간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래도 2차대전이나 냉전의 위협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고, 마냥 안심만 할 수도 없었으므로 스웨덴은 스위스와 비슷한 '무장중립' 노선을 택했다.[*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00555910|출처(약소국의 자주외교전략: 유럽 사례를 통해 본 가능성과 한계)]]] 마찬가지로 주변 노르딕 국가들도 안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완화되고 나서야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안한 위치에 놓였던 핀란드조차 2차대전 종전 후로는 소련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치 및 복지에 집중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직한 노총과 손을 잡고 정치세력화를 한 것. 그것도 그냥 과반수가 아니라 급진적 행동이 가능한 절대과반수다.[* 다만 스웨덴의 노조조직률은 제1차 페르 알빈 한손 내각시점에 20%를 전후한 정도로, 70~80%의 절대과반수의 조직률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노조가 효과적으로 실업보험을 담당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실업을 대비해 노조 조직률이 높아진 면도 강하기 때문이다.] 제도정치에서의 파워와 수틀리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자가 있으니 사회복지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참고로 한국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10% 미만이다. 문제는 노조를 통해 협상력과 노동과 복지안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노조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주로 정당이나 연맹)으로 그것을 발휘하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 스웨덴은 아주 전형적인 노조를 중심으로 이를 발휘하는 국가에 속하고, 이 힘 또한 매우 강하다.] 현재의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1932년에서부터 1976년까지 44년간[* 도중에 2차 세계대전을 대처하기 위한 거국내각이 있었다.] 지속된 사민당 정부가 만든 것이며, 이후 우파연합[* 중도보수당(moderaterna), 기독교민주당, 중앙당, 자유당]이 연정을 이루었던 때도 있었지만 스웨덴 사민당은 여전히 독보적인 의회 제1당 자리를 지켰다. 그래도 우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기에(대신 극우파[* 스웨덴 민주당(Sverigedemokraterna), 절대로 이름에 낚이지 말자.]도 약진하긴 했다.[[http://news.donga.com/3/all/20140922/66606949/1|#]]) 조금씩 복지를 감축시키고 있고 세율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었는데 2013년 이민자 폭동이후에 이에 대해 불안감도 커져서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69070&ref=D|감세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인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양극화[* 정확히 말하자면 자산양극화] 심화로 인해 지지율을 잃고 2014년 좌파 연합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