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웨덴/복지 (문단 편집) == 연혁 == |||| 스웨덴의 복지 연표 || ||[[1913년]] ||공적연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 || ||[[1932년]] ||스웨덴에서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당|사회민주당]]이 처음으로 집권 || ||[[1937년]] ||출산 수당 도입 || ||[[1947년]] ||기초 연금을 소득 조사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정액 지급 || ||[[1948년]] ||아동 수당 도입 || ||[[1974년]] ||유급 부모휴가제 도입[[http://hnews.kr/n_news/news/view.html?no=16101|#]] || ||[[1976년]] ||임금 피크제 도입[[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03202|#]] || ||[[1997년]] ||사민당 재집권 후 재정수지를 GDP 대비 2%로 못박은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 연금제도를 개혁, 기초연금 폐지 || ||[[1998년]] ||공적연금 축소로 하는 개혁안,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125023506165|#]] || ||[[2007년]] [[7월]] ||'재활의 사슬(rehabiliteringsskedjan)' 정책을 도입(병가자의 노동능력을 점검하는 정책)[[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0916003205365|#]] || ||[[2008년]] [[7월]]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성평등 보너스를 지급[[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35|#]] || ||[[2013년]] [[10월 1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 "스웨덴의 연금제도가 역사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보고서 발표[[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31003032109476|#]] || 스웨덴의 복지제도는 20세기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일반적으로는 1932년 [[페르 알빈 한손]] 사민당 내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 특히 사민당의 "국민의 집"을 내세운 1936년 총선 이후부터 안정적으로 궤도에 접어들었다. "국민의 집"이라는 슬로건과 결합하여 사회적 차별의 철폐, 공공주택건설, 공공보육, 출산수당, 아동수당, 기존의 연금제도의 확대개편등이 연계되어 있었고, 이 이후 사민당의 한손 내각은 의회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한손 내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대비하기 위한 대연정을 포함해서, 1932년에서 1946년에 이르기까지 집권했다. 한손 내각은 재무부장관 [[에른스트 비그포르스]]와 사회복지부 장관 구스타브 묄레르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복지제도를 재편, 확대하고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한다. 우선 [[대공황]]기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복지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일반이론(1936년)보다 앞선 것으로, "케인스에 앞선 케인스주의"로 지칭되곤 한다. 이러한 한손 내각의 경제정책은 스웨덴을 대공황에서 빠르게 회복시켰다. 이에 대하여 당시 한손 내각의 재정지출은 승수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고, 한손 내각의 경제정책보다는 독일의 재무장과 국제적 경기 회복을 강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손 내각의 경제정책과 복지제도의 도입이 독일의 [[나치]] 등의 극우화를 효과적으로 저지했다는 것에는 보편적으로 동의받는 부분이다.[* 다만 흑역사가 아주 없지는 않아서 중증장애인이나 알코울 중독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단종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으며 나중에 와서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했다.] 또한 당시 스웨덴은 저출산 문제가 두각되고 있었는데, 이는 1934년 군나르 미르달과 알바 미르달 부부의 기념비적 저작 "인구문제의 위기"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라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진단이 이루어졌다. 스웨덴 사민당은 이를 채택하여, 1937년 사회복지부 장관 구스타브 묄레르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수당을 도입한다. 곧이어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정치적 타협을 위해 공공보육서비스가 보류되었으나, 이후 도입되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도입과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한손 내각은 적극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한다. 1938년 스웨덴 노총(LO)와 스웨덴 사용자연합(SAF)의 [[살트셰바덴 협약]]은 노동시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해고와 쟁의절차 등을 철저하게 제도화해 파업, 직장 폐쇄 등과 같은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기 어렵게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의 쟁의는 스웨덴 노총(LO)와 스웨덴 사용자연합(SAF)가 선도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다. 살트셰바덴 협약은 스웨덴의 극한의 노사대립을 완화시키며 이후 스웨덴 노사관계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1946년 페르 알빈 한손이 급사하고 스웨덴 사민당의 당수로 타게 엘란데르가 취임하고, 엘란데르 내각이 수립된다. 그리고 기존의 스웨덴의 복지제도들을 통합하여 발전시키는 모델로 1940년대 후반 '렌-마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이 제안된다. 이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선별적인 경제 정책의 결합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제한적 재정정책,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사회복지정책의 연합을 의미한다. 그 기본적인 매커니즘을 간단히 설명하면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정책을 모든 산업에 걸쳐 실시하면, 이에 사양산업은 몰락하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은 이윤이 높아져 투자를 극대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체계가 전환된다. 여기서 정부가 높은 사회보장으로 사양산업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보호한 노동자들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전시키는 것. 인플레는 동일 노동ㆍ동일 임금 정책을 통해 억제하게된다. [[http://blog.daum.net/deepfriends/37|#]] 렌-마이드너 모델은 초기에는 사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으나, 1951년에 스웨덴 LO 대회에서 제출된 이후 사민당은 입장을 선회, 1956년에 스웨덴 사민당의 공식 입장이 된다. 현실에서는 완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지는 못하여,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은 여타 공업국들에 비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체별 임금편차가 급감하여 150% 내외로 좁혀지게 되며, 렌-마이드너 모델은 현실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되었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이후 1970년대까지 스웨덴 복지의 전성기를 이끌게 된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렌-마이드너 모델은 붕괴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화로 인한 자본의 이탈과 SAF의 스웨덴 모델 붕괴를 위한 적극적인 공격, 스웨덴 노총(LO) 중심의 임금협상체제가 무너지고 각 산업별 임금협상체제가 난립하게 된 것, 오일쇼크와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이후 국제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메이드네르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높은 이윤의 기업들에게 누진적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경제에 대한 국가와 노동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노동자기금' 제도를 제안했으나, 재계의 극렬한 반대와 사민당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로 좌초된다.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로프 팔메]] 총리, 잉바르 칼손 총리 등이 이끄는 사민당은 경기부양책을 꾸준히 시도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버블을 일으켜, 1990년경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스웨덴 복지국가의 전성기를 이끈 사민당이 후퇴하고 우파 정당들 연립정권을 구성해 집권하게 되었으며, 상당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수행되었으며 이는 [[유럽연합]] 가입 이후 더욱 뚜렷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우파 연정은 3년 뒤인 1994년 총선에서 다시 사민당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일단 동시기에 부동산 버블 붕괴로 아직까지 재기하지 못 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2000년대 들어 임금 성장률이 심지어 한국보다 훨씬 빠르게 급성장하여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의견이 주류였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해져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이 제 2의 일본으로 추락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래는 스웨덴의 GDP 대비 정부 총부채와 경제성장률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것이다. |||||||||||||||| (2008~2014)스웨덴과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 총부채 추이 비교[*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2/weodata/weorept.aspx?sy=2008&ey=2014&scsm=1&ssd=1&sort=country&ds=.&br=1&pr1.x=50&pr1.y=8&c=193%2C156%2C134%2C144%2C112%2C158%2C111&s=GGXWDG_NGDP&grp=0&a=|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주요국 정부 총부채 추이]](단위:GDP 대비 %/소수점 세자리 까지 표시) || || 국가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추정치 || ||'''스웨덴의 GDP 대비 정부부채''' || 38.782%|| 42.560%|| 39.444%|| 38.650%|| 38.322%|| 40.495%|| 42.155%|| ||[[독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 66.812%|| 74.579%|| 82.532%|| 79.993%|| 81.044%|| 78.427%|| 75.501%||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 191.812%|| 210.247%|| 215.952%|| 229.836%|| 237.342%|| 243.203%|| 245.051%||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 72.842%|| 86.050%|| 94.769%|| 99.024%|| 102.516%|| 104.196%|| 105.619%|| ||[[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 51.893%|| 67.100%|| 78.460%|| 84.322%|| 89.063%|| 90.584%|| 91.982%|| ||[[캐나다]]의 GDP 대비 정부부채 || 70.841%|| 83.001%|| 84.562%|| 85.890%|| 88.116%|| 88.828%|| 88.082%|| ||[[호주]]의 GDP 대비 정부부채 || 11.724%|| 16.740%|| 20.480%|| 24.276%|| 27.065%|| 28.647%|| 30.605%|| 우선 정부부채의 경우 여타 국가에 비하여 [[GDP]] 대비 38~40%를 유지하고 있어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국가는 문제가 심각하니 넘어가겠지만 일단 호주를 보면 정부부채의 규모는 작지만 2008년 11%에서 2014년 30%까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기존 부채 대비 약 300%로가 증가한 수치다. 캐나다의 경우는 양호한 편이지만 정부부채 규모가 70~80%를 넘고 2008년 보다 약 18%가 증가한 상태라 스웨덴 보다 결코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스웨덴은 등락이 있었을 뿐이지 1~4% 정도를 넘나드는 수준이다. 게다가 2009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2014년의 수치는 변화가 없는 것이 된다. 다음은 경제 성장률을 보겠다. |||||||||||||||||||||||||||||||| 스웨덴과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비교[*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4/02/weodata/weorept.aspx?pr.x=30&pr.y=4&sy=2008&ey=2014&scsm=1&ssd=1&sort=country&ds=.&br=1&c=193%2C156%2C134%2C144%2C112%2C158%2C111&s=NGDP_RPCH&grp=0&a==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4|스웨덴과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비교]]](단위:%) || || 국가 ||[[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 예상치|| ([[2008년]]~[[2014년]])7년 평균 성장률 || ||'''스웨덴의 경제성장률'''|| -0.613%|| -5.028%|| 6.557%|| 2.933%|| 0.928%|| 1.637%|| 2.105%|| {{{#ff0000 '''1.217%''' }}}|| ||[[프랑스]]의 경제성장률 || 0.195%|| -2.941%|| 1.966%|| 2.079%|| 0.334%|| 0.285%|| 0.371%|| 0.327%|| ||[[독일]]의 경제성장률 || 0.810%|| -5.090%|| 3.859%|| 3.402%|| 0.896%|| 0.533%|| 1.393%|| 0.829%|| ||[[영국]]의 경제성장률 || -0.769%|| -5.170%|| 1.660%|| 1.117%|| 0.278%|| 1.744%|| 3.205%|| 0.295%|| ||[[미국]]의 경제성장률 || -0.292%|| -2.776%|| 2.532%|| 1.602%|| 2.321%|| 2.219%|| 2.154%|| 1.108%|| ||[[일본]]의 경제성장률 || -1.042%|| -5.527%|| 4.652%|| -0.453%|| 1.464%|| 1.517%|| 0.891%|| 0.214%|| ||[[캐나다]]의 경제성장률 || 1.175%|| -2.711%|| 3.374%|| 2.528%|| 1.709%|| 2.022%|| 2.272%|| 1.481%|| ||[[호주]]의 경제성장률 || 2.693%|| 1.538%|| 2.248%|| 2.593%|| 3.604%|| 2.328|| 2.823%|| 2.546%|| 스웨덴의 경제는 비슷한 소득을 가진 경제선진국과 비교하면 평균이거나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을 두 에너지 자원국가-광물 자원 국가[* [[오스트레일리아/경제]] [[캐나다/경제]]항목 참조.]인 호주([[광물]]-[[석유]]), 캐나다([[광물]]-[[석유]])와 비교하면 일단 호주 보다는 낮지만 캐나다와는 0.2%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엇비슷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