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웨덴/복지 (문단 편집) === 스웨덴과 [[신자유주의]](?) === '''일단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가 전혀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처]]의 영국 광산노조 파괴, [[레이건]]의 항공 노조 탄압 등으로 보여지는 매우 '''초강경한 노사갈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다. 게다가,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가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경제정책이다'''.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인위적인 경제 개입을 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무슨 멀리 갈 것 없이, 한국만 해도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에 1970년대까지의 박정희 정부의 과다한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에 의한 과잉투자에 대한 비판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완전히 경제정책을 주도하게되나, 이 역시 압축성장을 위한 정부의 성장주의정책을 비판하고 "관치"로 알려진 정부의 경제개입을 축소시키는 입장이었다. 우선, '''스웨덴의 협력적 노사관계는 스웨덴 복지제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한손 내각의 본격적인 복지제도 도입 전까지 스웨덴 노총(LO)은 매우 전투적이었으며, 스웨덴 사용자연합(SAF) 역시 노동조합과 사민당에 대해 극히 적대적이었다. 이것은 사민당의 한손 내각이 복지정책을 통해 전국민적 지지를 얻고, 복지정책의 확립으로 스웨덴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이 보장된 이후에야 1938년 [[살트셰바덴 협약]]으로 인해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국제적 흐름을 고려 할 때 스웨덴의 노동계가 사민당 정권과 손을 잡은 것도 당시 국제 노동 운동을 주도하던 [[공산당]]세력이 1930년대 [[코민테른]]의 한때는 '사회적 파시즘'드립 치면서 사민당을 때려잡으라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인민 전선' 드립을 치면서 갈팡질팡 하다가 스웨덴에서 나가리가 된 것 또한 영향이 크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제한적인 도입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제한적으로 도입했으나, 그럼에도 "해고가 자유롭다"는 건 심각한 무리수다. 스웨덴 노총은 아직도 세계 최강의 노조고, 스웨덴 사민당도 세계 최강의 좌파정당 중 하나다. 스웨덴 노사 관계의 문제는 역사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해석해야지 애초에 신자유주의니 국가 주도니 하는 마법의 단어 한방에 해결 된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또한 [[대공황]] 이후 스웨덴의 빠른 회복과 빠른 경제성장은 비그포르스와 묄레르의 복지를 통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한 케인스주의적 승수효과로 보는 입장이 강하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의 경제정책은 렌-메이드네르 모델에서 보여지듯 복지정책과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언급된 경제 정책이 가능했던 것이다.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의 파이를 크게 하여 그 과실을 가지고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크게 하는 정책"[* 스웨덴과는 별개로, 그리고 이런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입장이 아예 주적이다.]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견고한 사회복지를 통해 사양산업에서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적극적인 자본 이동을 이루어 경제성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비판에서 언급되었듯 스웨덴은 정책적으로 기업집중 유도, 합병의 촉진, 산업을 경쟁에 개방 노출시켜 저생산 부문을 도태시켜 산업의 효율화를 이루었다. 도태된 분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발전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켜 실업 불안을 제거했다. 인구가 적어서 국내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했고, 더불어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서 산업부문의 자동화 전환 비율도 높았으며,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창의적인 발명이 이루어져 스웨덴의 공업 발전을 뒷받침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스웨덴의 적극적 국가개입과 견고한 복지제도, 그를 결합하는 렌-메이드네르 모델로 인해 가능했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