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웨덴/복지 (문단 편집) === 실업률 비판에 대한 반박 === 스웨덴이 취업 연수자, 장기 병가자, 조기 퇴직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한다는 비판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이건 일반적인 통계 방식이라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 대한민국도 실업률 통계에서 [[아르바이트]]를 제외시킨다.] 이러한 실업률에 대한 논란은 한국조차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2011년 3월17일에 [[한국경제신문]]이 사실상의 실업자가 50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그리고 상위 등의 방식으로 계산 할 때 실질 실업률은 스웨덴의 17% 보다 높은 18.6%에 달할 수도 있다.[[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31733121|공공부문 일자리 첫 감소…희망근로·청년인턴 결국 `부메랑`]]] [[2011년]] [[9월 4일]], 미국의 경우에도 위와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 실업률이 16.2%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http://v.media.daum.net/v/20120731081103656|미국 실질 실업률 16.2%나… 예상보다 심각]] 실업률 집계문제는 그냥 여타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의 문제일 뿐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2014-5년 들어와서 실업률이 4-5퍼센트대까지 낮춰졌다. 오히려 이러한 실업률 통계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용률]] 통계를 본다면 스웨덴의 2011년 15세~64세 고용률은 무려 74.1%로, 세계 5위이다.[[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Id=38900|#]] 반면 미국은 66.6%로 15위, 한국은 63.8%로 22위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스웨덴보다 더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국가들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로, 노르딕 모델의 국가들이 고용률 상위 5위 국가 중 2개나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 역시 73.2%로 6위, 가장 낮은 핀란드라고 해도 69%로, 현재 한국의 목표 고용률인 70%에 육박할 정도로 노르딕 국가들 모두가 고용률이 높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한 이코노미스트의 비판은 앞서 과다한 공공부분에 대한 반박 부분에서 반박하였다.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은, 스웨덴의 실업률은 렌-메이드네르 모델 이후 스웨덴 모델이 위기에 처하는 1970년대까지 2% 미만의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이루고 있었으며, (미야모토 타로 저, 『복지국가 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3.) 그 이후로도 유럽, 미국 등의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실업률에 관해서는 현재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스웨덴 모델은 여타 선진공업국들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 항목 참조: [[대한민국/실업]], [[비경제활동인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