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페인/사법 (문단 편집) === 스페인 대법원 === 사법부 [[최고법원]]은 수도 [[마드리드]]에 위치하는 '''스페인 대법원'''{{{-1 Tribunal Supremo de Justicia}}}이다. 대법원은 민사부, 형사부, 행정부, 노동부, 군사부의 5개 재판부로 구성되며, 2019년 기준 대법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80여명의 대법관이 재직 중이다.[* 2019년 기준으로 민사부 대법관이 10명, 형사부 대법관이 15명, 행정부 대법관이 33명, 노동부 대법관이 13명, 군사부 대법관이 5명이라고 한다.] 5개의 재판부 외에 행정부와 대법원 간, 사법부 내 법원 상호 간 권한쟁의를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도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총평의회^^{{{-1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가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제청하는 자를 [[스페인 국왕]]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사법부총평의회가 임명한다. 대법원은 각급법원의 재판에 대한 상고사건, 결사체 해산 사건[* 스페인에서는 헌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결사체를 행정부에서 임의로 강제 해산할 수 없으며, 모든 결사체 강제 해산은 대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결사체에는 정당도 포함되므로 일정 부분 [[위헌정당해산제도]]의 기능을 하기도 하며, 스페인은 2004년에 [[ETA(바스크)|ETA]]와 연계된 바스크 민족주의 정당 '바타수나'를 이 제도를 통해 강제 해산한 바 있다.]을 담당함과 더불어, 내각 구성원이나 [[스페인 의회|상·하원]]의 의원, [[스페인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치주 고위직 등 고위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을 단심으로 심판하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