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시정촌 (문단 편집) == 통합 ==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곧 시정촌 통합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1888년 시정촌제(시제·정촌제) 도입 이후 1년간을 메이지 대합병, 1953년부터 1961년까지를 쇼와 대합병, 그리고 1999년부터 2010년대가 오도록 진행되고 있는 것을 헤이세이 대합병이라 한다. 거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당초 일본 총무성의 목표는 시정촌을 1000개까지로 줄이는 것이었다. 메이지 대합병 시기 1888년 71,314개이던 시정촌은 이듬해 15,859개로 급감했으며 쇼와 대합병 시기에는 9,868개(1953년)에서 3,472개(1961년)로 줄었다. 최근의 헤이세이 대합병 시기에는 3,229개에서 2012년 10월 기준 1,741개까지로 줄었다. 메이지 대합병 시기에는 1개 시정촌이 1개 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았고, 쇼와 대합병 때는 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았다. 헤이세이 대합병은 생활권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지방 분권 확대 등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근데 덩치만 커진다고 복지 기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 분권화를 한다면서 왜 중앙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소규모 지역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중심으로)도 있다. [[일본 총무성]]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통합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헤이세이 대합병까지 거치면서 시정촌의 평균 면적이 증가하여, 계속 통합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시군과 유사한 규모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으로 치면 '군'급인 지자체들도 전부 '시'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이 정도면 군제 재도입이 더 빠를 듯?~~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