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분증 (문단 편집)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 * '''[[관공서]] 방문 시:''' 기본 중의 기본이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도 없는 상황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모든 경우에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신분증이 없는데도 민원을 봐달라고 땡깡부리는 것은 진상 민원인으로 취급받기 딱 좋은 행동이다. 문제는 그 정도 기본도 안 갖춘 인간이 태반일 뿐. * '''[[선거]]에서 [[투표]]할 때:''' 진짜 기본 중의 기본이다. 대부분의 선거는 [[보통선거]], [[평등선거]]를 원칙으로 하므로 1인1표제가 기본이다. 따라서 중복·대리 투표를 막기 위해 투표소에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통해 유권자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국가적 신분증을 발행할 정도이며, 규정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는 절대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여 관리되고(정규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예외적으로 포함) 사진이 붙어있어 본인임이 확인 가능한[* 이 조건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신분증에 최소한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함.] 신분증이면 어떤 신분증이건 들고 가도 된다. * '''[[항공기]] 탑승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학교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또는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부모 동행으로 신원 확인의 경우에는 동일 항공기에 보호자하고 동반 탑승해야만 하며, 학생증조차도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 초3~초6은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갈음한다. 단,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항공권에 성명이 [[로마자]]로 되어있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탑승할 수 없으며, 로마자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으로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증은 영문 양식으로 발급받은 경우 로마자 성명이 기입되어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실시하는 바이오 인증 등록 완료자는 탑승자의 이름과 항공권에 기재된 이름이 같을 때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공항 국내선에서 항공기 탑승 시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하물을 부칠 때에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출발 국제선은 [[여권]]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권 또한 신분증 역할을 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 '''[[연안]] [[여객선]] 탑승 시:''' 예전에는 검사가 없었지만,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세월호 참사]] 이후 검사를 의무화 했다. 이쪽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동반 그리고 단체일 경우 대표 한 명이 동반자 명단 제출로 신분증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나 타는 배가 쾌속선이거나 훼리일 경우 예외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금융 거래''': [[금융실명제]]로 인해 은행, 카드사의 경우 주민증록증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증을 요구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뒤부터는 일부 은행/카드사에 한해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의 간단한 업무정도는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처리해주므로 금융 서비스 이용시 이전보다 상당히 편리해진다. * '''신분증 발급 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다. * '''주류나 담배, 라이터, 부탄가스, 본드, 레이저 포인터 등의 청소년 구입 불가 물품(유해상품)을 구입할 때''' * '''[[복권]] 따위의 사행성 상품을 구입할 때''' * '''만화전문서점에서 19세 미만 구독불가 서적을 구입할 때''' * '''영화관에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할 때:''' 전체 관람가일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고 12세나 15세 관람가일 경우는 검사를 생략한다. 청불일 때만 엄격하게 확인한다. 단, 12세류는 거의 청소년 친구끼리나 부모님이 동반하기 때문에 검사를 거의 생략하는 편이지만 15세 영화는 키가 작은 친구나 얼굴이 어려보이면 가끔가다 점원이 물어본다.[*A 여기에 18~19세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을 위해 대학 학생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당 영화 표 구매 시, 상영관 입장 시 총 두 번의 확인을 거친다. * '''22시(오후 10시) 이후에 [[PC방]],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PC방에서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을 할 때'''[*A] * '''[[여관]], [[모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물론 숙박 목적이 아닌 '''일정 시간 대여''' 용도로 이용하려는 목적이라면 제시 안해도 된다.]''' * '''[[실탄사격장]]을 이용할 때:''' 실제 총기를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안이 엄격하고 신분증 확인을 꼼꼼히 한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쪽은 유일하게 19세가 아닌 14세 이상이라서 청소년이 이용 가능하다. 이 때 미성년자는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을 요구. 물론 옛날에는 실탄 사격장도 19세 이상이었다. * '''[[비디오방]]이나 [[나이트클럽]] 등의 청소년 유해시설을 이용할 때''' * '''유해 화학약품을 구입할 때:''' 염산, 황산 테러 등의 범죄 방지 목적을 위해서 신분증 검사를 한다. 옛날에는 별 규제가 없었으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83&efYd=20190625#0000|화학물질 관리법]] 강화로 인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다. 다만 술, 담배, PC방, 노래방,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클럽, 혼숙같은 경우는 청소년을 거르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이쪽은 딱히 청소년 금지라고는 되어있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염산, 황산 자체가 인체에 매우 위험한 유해 물질이고 보통 반도체 산업 등 특수한 분야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보통 청소년 상대로는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황산, 염산 등의 유해물질의 경우는 대부분 개인에게는 판매를 거부하는 편이다. * '''[[주유소]]에서 [[휘발유]], [[시너]] 등의 인화성 물질을 구입 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로 인화성 물질 구매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염산, 황산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제시는 물론이고, [[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구입이 거절된다. 또한 용기도 일반 페트병 같은 건 안 되고 철물점에서 파는 전용 기름통만 가능하다. [[엔진톱]]이나 [[예초기]], 개인용 발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휘발유가 필요하다면 알아두자. 다만 [[승용차]]나 [[오토바이]]에 주유시에는 필요없다. 물론 [[기름 보일러]]에 넣을 용도로 [[등유]]를 구매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몇몇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 시:''' 이쪽은 청소년 관람 금지가 아니라 [[암표]] 방지를 위해 항공기 보딩패스처럼 엄격하게 신원 확인을 하는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는 티켓 주인과 실제 관람자가 일치하는 지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유명하다. 물론 청소년 관람불가 공연은 청소년 관람 및 입장 제한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한다. 이 역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도 대체 가능. * '''운전면허시험, 수능,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시험 응시:''' 대리시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확인 가능. * '''[[사법경찰|사법경찰관리]]의 신원확인 요구:''' 단 이 경우는 신분증이 없다면 학생증을 내거나 말로 주민번호를 불러도 된다. 어차피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다 나온다. 그리고 신분증 소지는 의무가 아니며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다만 경찰이 의심을 할 수는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를 요구받을 가능성은 있다.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 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신원확인 등을 요구할 시 경찰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도검/총기류 소지허가증 발급 및 활, 나이프 같은 용품 구입 시:''' 도검/총기류 허가증은 20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허나 활이나 무도소나이프는 허가증은 불필요하지만 위험한 건 동일하게 19세 미만에겐 잘 안판다. * [[출입국심사]]: 신분증 중에서도 여행문서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주민등록증, version=1753, paragraph=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