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자유주의 (문단 편집) == 개요 ==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New' liberalism은 [[새자유주의|'''새'''자유주의]]로 번역된다.])는 20세기 후반 대두된 정치, 경제, 사상적 조류를 뜻하는 단어다. 본래 몇몇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경제학계에서 거의 쓰지 않고 오히려 사회학, 정치학 등 경제학 외 사회과학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자면 신자유주의란 [[경제적 자유주의]]의 분파로,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일컫는 용어이며,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면 '경제적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개인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으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와 유사한 점도 있으나[* 옳고 그름을 떠나, 소유권은 자연권의 일부라는 개념이 합쳐지며 경제적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의 접점이 생긴다.], 신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각각 [[보수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다르며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자유주의란 틀 안에서도 제법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칸트]]는 자유 의지가 선 의지가 될때 어떤 행위는 옳은 것이라고 봤는데, 여기서 선 의지란 인간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을 뜻한다. 고로 이런 관점에선 일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매매는 인간을 목적이 아닌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보기에 잘못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20세기 중반을 풍미했던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들어서 [[오일쇼크]]와 [[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겪으며 한계가 나타나자[* 물론 이건 지금도 논쟁 중인 사안이긴 하다. 줄여서 쓰자면 당시 정부가 개입한게 잘못이 아니라, 오일쇼크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입 방식을 잘못 짠게 문제였다는 것.], 그 경제적 대안으로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한 사상이다. '역사적 배경' 문단도 참조. 그로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신자유주의는 약 30여년에 걸쳐 [[선진국]]의 경제적 재흥을 이끌어내[* 다만 이시기에도 불황이 없었다는건 아니다. 당장 레이건 정부만 해도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검은 월요일]]로 인한 주가 폭락 등 [[레이거노믹스]]의 약빨이 떨어지며 집권 2기를 상당히 우울하게 보냈고, 이를 이어받은 [[아버지 부시]]대도 결국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해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를 내세운 빌 클린턴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주게 된다. 아이러니한건 90년대 호황을 이뤄낸 [[빌 클린턴]] 행정부가 신자유주의스런 정책도 이전 공화당 정부보다 더 잘 썼다는거지만.] 끝내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몰락시키고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흐름을 주입시키는 효과를 이끌어내었다.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의 극복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들여오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양극화]] 문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론 [[IMF]] 극복과 이후 한국 GDP의 급성장에 기여했다는[* 실제 구글에서 GDP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한국 GDP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간은 1980년대 후반~IMF 직전인 1990년대 중반과 IMF 이후 1990년대 후반~2천년대 후반 2차례이다.] 평을 받기도 한다.[* 아이러니한건 (물론 신자유주의를 대놓고 도입한다고 말한건 아니지만) 이런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용하고 키워간 것이 당시 보수 진영이 아니라 민주당계 진영([[김대중]], [[노무현 정부]])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대표적인 경제관료가 [[이헌재]], [[김진표(정치인)|김진표]] 이런 사람들이었다. 덕분에 좌파 지지층을 껴안고 신자유주의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었지만 역으로 좌깜빡이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반면, 재미있게도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운 정권이었지만 정작 정책적으론 케인즈주의적 색채도 상당했다. [[4대강 사업]]만 봐도 신자유주의보단 관치경제적 성격이 짙은 사업이었고, [[이명박 정부]] 총리를 지낸 [[정운찬]] 총리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였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환승할인, 국가장학금 신설과 사립대 등록금 동결조치 역시 신자유주의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이명박 정권의 주요 정책이었다.] 허나 신자유주의는 2008년을 전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대침체]]'''가 터지면서 그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위기는 복합적 문제라 '시장실패'가 원인의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끝없는 논쟁--] 이후 책임론이 대두하며 신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각종 비판과 반대의 소리도 나왔고, 한동안은 신자유주의의 신자도 꺼내기 힘든 글로벌 분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실제 2020년대 들어서도 신자유주의가 예전의 위세를 회복하질 못한게, 2020년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침체에 버금가는 경제적 [[대봉쇄]]가 일어나자 각국 정부들이 취한 정책도 적극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이었고 실제 성과를 보고 있다.[* 논외긴 하지만 이런 [[전염병]] 사태에서 정부는 가만히 있고 시장에 맡겨라는 논리는 대중들에게 먹히기 힘들 수 밖에 없다. 마스크 사태만 봐도 정부가 사회주의 소리 들으면서까지 수량과 가격 통제 안했으면 더한 난리가 났을 것이다.] 다만 케인스주의가 90년대에 [[새케인스 학파]] 등의 이름으로 등장했듯 신자유주의도 끊임없는 논쟁과 수정 과정을 거치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로 묶이는 경제적 학파 내지 이론의 범위도 넓은데, [[새고전학파]]를 비롯해서 [[합리적 기대]]이론, [[실물경기변동이론]], [[새케인스주의]], [[공급측면 경제학]] 등등 수많은 이론이 포함될 수 있다. 의외로 신자유주의가 가장 많이 작용한 건 행정학의 [[신공공관리론]]이다. 행정학에선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론이기도 하다. 시카고 학파의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이 막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