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자유주의 (문단 편집) === [[중산층]]의 붕괴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사회 불안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나 국가 내부적으로나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부의 절대값은 늘어났는데, 서민이나 빈민에게 돌아가는 파이는 점점 줄어들고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중상주의]]가 있다. 돈이 순환되지 않아 국가에 돈과 사치품이 썩어나는데 서민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상류층만 혜택을 받는 게 비슷하다. 마치 오늘 날의 CEO는 수백억을 월급으로 받고 회사에 돈이 넘쳐나는 반면,사장과 회사를 뒷받침 하는 직원들은 학비와 월세 내기도 벅찬거와 같다. ] 또한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공정함과는 반대로 대기업과 자본가(그리고 서구권에서는 백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폈다는 주장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오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부 독재세력이 자기들 지지기반 유지를 위해 대기업 구조조정을 거부했다.] 또한 글로벌리즘이 선진국 내에서의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1980년 이후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국가의 빈부격차는 커진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소득 격차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빈부격차의 원인으로 IT혁명과 성장 둔화, 2008년 이후의 금리 인하를 꼽기도 하지만, 그럼 1980년 이후 IT혁명과 경제 성장이 영국과 미국에서만 일어났단 말인가? 빈부격차 심화의 원인을 성장 둔화로 꼽는데 그럼 신자유주의가 도입된 이후 성장이 둔화된 것은 신자유주의의 책임이 아닌가? 그리고 2008년 이후의 금리 인하는 신자유주의가 원인이었던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는 태도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조차 보장받지 못할만큼 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박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로 흑인들)이 강력범죄를 더많이 저지르게 되면서 인구대비 수감자 비율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 [*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극소수 부유층과 기업가들을 위한 정책이 다수이고 그들밑에서 일하며 먹고사는 대부분의 근로대중들 한테는 완전 헬같은 사상이다, 다른말로 바꾸면 [[독점자본주의 이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역시 정부가 교도소를 판매한 뒤,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정부에게 로비를 하여 형량을 높였기 때문이다. ]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도 미국의 권고에 따라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하여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시장통제를 금지하는 등 경제를 발전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는 멕시코 치안을 약화시키고 경제불평등을 심화시켜 멕시코 빈민들이 범죄조직을 결성하는 등 수많은 범죄를 일으켜 멕시코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식량기업의 공세에 자영농이 대부분인 멕시코 농업은 붕괴되었으며 그나마 있던 제조업기반도 붕괴되어 미국기업의 하청으로 전락하였으며 그로인해 생긴 실업자들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갱과 마약 카르텔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등 막장이 된다. 이들이 생산하는 마약들은 미국으로 수입되어 미국 마약범죄를 중폭시키는 등 엄청난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리하여,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는, 이후에도 의도치 않게 더더욱 작아지며, 하부계층을 착취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빈부격차의 심화 때문에 [[중산층]]이 붕괴했고, 세수에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산층의 붕괴로 세수가 줄어드니 정부가 더더욱 긴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의 혜택을 입어 더더욱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과 자본가에게 세금을 더 거두기엔 자기모순이며, 결국 간접세나 빈민층을 위한 복지를 취소하는 등으로 빈민을 더 쥐어짤 수 밖에 없기 때문. 거기다 시대의 발전으로 기업들이나 자본가들이 회사나 직원들에게 투자하여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보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는 편을 선호하게 되면서 중산층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에 소홀히 해지는 경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졌다. 물론 금융이나 주식쪽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하나 그 수는 소수이며 더구나 인공지능 발전으로 오히려 금융과 주식,사무직 같은 일자리가 3D일자리보다 더 대폭 축소되어 양극화를 늘리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