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자유주의 (문단 편집) === 국방력 약화와 안보위기 === 많이 간과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신자유주의는 결국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애초 '작은 정부'를 지향하므로 국방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럼즈펠드]]는 미군의 신자유주의화를 추구했고 그 결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점령 지역 유지에 실패하고 말았다. 점령 지역 안정화를 위해선 대규모 병력이 주둔해야하는데 럼즈펠드는 군에 관련 예산이 더 크게 들어가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았고 소규모 전투 병력으로만 전쟁을 치루었다. 그 결과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간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업은 1980년대 당시 미 정부의 방임 정책으로 인해 붕괴되어서 당장 군함을 건조하거나 수리할 조선소가 태부족한 상황이다.[[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2007051201182891e8b8a793f7_1&ssk=search&md=20200705120530_S|#]] 마거릿 대처의 경우에도 왕립 엔필드 조병창을 민영화한 결과 영국군이 큰 곤란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의 대표적인 결과물로 민영화 이후 원가 절감을 위해 얇은 강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만든 [[SA80]](L85A1)이 희대의 쓰레기 총으로 유명하다. 이 총이 사람을 몇이나 잡아먹을 뻔 했는지는 해당 문서 참조. 거기다 사회안전망 예산삭감은 범죄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경찰 및 CCTV 확충같은 치안예산만 증가만 불러와 정부의 재정적자만 늘렸다.[*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총리의 개혁 후 미국과 영국은 범죄가 증가하였고 이는 되려 경제지표 상승과 상관없이 치안예산만 잔뜩 올렸다.] 멕시코같이 치안이 불안정한 비미국 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신자유주의 원칙에 따라 경찰조직을 대폭축소하였더니 해고된 경찰들이 마약카르텔이 되어 멕시코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이런 안보위기는 세계화 시대와 더불어 국가간 뿐만이 아니라 [[전염병|생물의 공격]]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2003년에 있었던 [[SARS]]가 그 전조였고, 16년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이로 일어난 [[대봉쇄]]라는 경제위기는 [[대공황]]과 동급, 혹은 이상의 경제적 악영향을 끼쳤다.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럽, 북미를 통해 확진자수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가는 이 전염병의 확산을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국가들이 정당의 정치적 스팩트럼과 관계없이 신자유주의를 뒤로 하고, 봉쇄에 가까운 보건정책과 셧다운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복지정책 등 큰 정부를 통해 확산을 막아보려 노력했고 일부는 성공적이었지만, 신자유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던 브라질과 미국 남부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자발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 싫어서 봉쇄조치를 하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죄다 전염병에 걸려 나자빠지거나 죽는 바람에 '비자발적 거리두기'가 되고 말아 실물경제가 붕괴했다. 사회안전망이 두텁고 얇고에 따라 누구는 두번째 재기의 기회를 얻었지만, 누구는 '''목숨을 포함한''' 모든 걸 잃고 자기 재산은 그대로 더 부유한 계층으로 빨려들어가 양극화만 공고해진 끝에 사회불안정은 더욱 심해졌고, 상당한 규모의 시장과 경제, 그리고 기업이 공중분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