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자유주의 (문단 편집) ==== [[범유행전염병]]과 작은 정부의 한계 ==== 2020년대 들어 심각해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감염병]]의 창궐과 극도로 불안정해진 세계 정세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또 한 차례 위기를 맞이한다. 범유행전염병 자체만으로도 작은 정부가 감당할 것이 아니었는데 거기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 또한 큰 정부가 없이는 경제적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91715|#]] 신자유주의의 기본인 개인의 자유마저도 그로 인해 코로나19가 사회 공동체에 퍼지자, 개인의 자유마저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하는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미 리먼 사태로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진즉에 신뢰도를 잃어가던 국가들 대다수는 곧 큰 정부가 되어 강제로 시장을 주물러 자본 이동을 강제적으로 활성화해야만 했다. 물론 [[자이르 보우소나루]] 휘하 [[브라질]]처럼 끝까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인 국가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코로나19라는 외부효과를 방치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초대규모 감염이나 장애인이나 불치병 환자 및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몰살당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환경 내에서 원론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이란 국가가 솔선수범해서 태업을 하거나 고위층의 자유를 위해 빈부격차를 극단적으로 확대하며 시장과 경제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정부실패]], [[시장실패]] 할 것 없는 총체적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으며, [[대공황]]에 버금가는 유례없는 마이너스 성장과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져왔다. 신자유주의는 판데믹 회복기에도 경제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1, 2차 제조생산업종의 경우 소비감소와 대면활동 감소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인원감축 및 생산량을 줄였는데,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려있던 소비심리가 폭발하면서 인원감축과 생산설비 감소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져있던 제조생산업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요가 나오면서 공급난이 이어지고, 이는 곧 엄청난 수치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제롬 파월]]이 경기회복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까지 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