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쌀직불금 (문단 편집) === 쌀변동직불금 ===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때 발동돼 직접 농사하는 농민에게 직접 지불한다. 정확히 말해, (쌀 기준가격 - 쌀 가격) * 0.85가 고정직불금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한다. 즉, 쌀 기준가격과 쌀 가격의 85%만큼은 '최소한' 보장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쌀 기준가격의 85%가 보장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오히려 쌀 기준가격의 85%보다는 늘 높다. [[파일:kYBNpTP.jpg]] 2014년 현재 기준가격은 188,000원이다. (2013년 까지는 170,083원이었다.) 연도 2에서 쌀 가격이 180,000원/80kg 이라고 가정했을 때 쌀 변동직불은 발동되지 않는다. 이미 쌀 가격이 충분히 높고 고정직불금과의 합계가 쌀 기준가격의 85%는커녕 기준가격 자체를 초고하기 때문이나 연도 1은, 쌀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188,000원 - 쌀 가격 ) * 0.85가 고정직불금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 예컨대 쌀 가격이 110,000원/80kg이고 고정직불금을 10,000원/80kg 으로 가정했을 때 (188,000 - 110,000) * 0.85 = 66,300원이다. 즉 직불금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이 66,300원이라는 뜻이고 이 중 고정직불금 10,000원을 제외한 56,300원이 변동 직불금으로 채워지게 된다. 쌀 가격이 110,000원/80kg이지만, 농가가 느끼는 쌀 가격은 110,000+66,300 = 176,300원/80kg이다. 물론 이것은 예시를 목적해 극단성을 띤 예를 듯 것이고 실제로 변동 직불금이 그렇게 자주, 많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2005년부터 2012년 8년간을 보았을 때, 05, 06, 07, 09, 10 5년간 지급됐고 그것도 평균 592,400,000,000원 수준으로 많지 않다. 참고로 이 8년간 쌀 고정직불금의 평균 지급액은 653400,000,000원이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