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재구 (문단 편집) === 2012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적으로 쟁점이 되었다.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3년 형과 자격정지 3년 형에 쳐해졌다. 일부는 증거능력 문제로 무죄판결을 받았다.([[https://lbox.kr/case/%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2%EA%B3%A0%ED%95%A91828|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31. 선고 2012고합1828 판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받았는데, 공소사실을 보면 [[국가보안법]]의 여러 죄책을 저질렀다. ||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 || 무죄 ||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5, 6 기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 무죄 ||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등)의 점 || 유죄 || ||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 금품수수)의 점 || 유죄 || || 그 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 유죄 || 2심에서 항소기각되고, 3심에서 상고기각되어 1심대로 형이 확정되었다.([[https://lbox.kr/case/%EB%8C%80%EB%B2%95%EC%9B%90/2015%EB%8F%8410648|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