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개요 ==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이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3500042&wlog_tag3=naver|#]]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뒨다. 본 문서에서는 논란이 되는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 주로 다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