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입법과정 (문단 편집) == 기타 자료 == * 한문철TV * [[https://www.youtube.com/watch?v=Iw_YPid91d4|3314회.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 * [[https://www.youtube.com/watch?v=x0F0OYfkAFw|3329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망사고일 때 벌금형은 없고 오직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민식이法" 관련 전화 인터뷰]] * [[https://www.youtube.com/watch?v=EwlgOVbXla4|3345회.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면 사안에 따라 너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3410회. (민식이법 통과)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일으키면 무조건 징역 3년 이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무관하게]] * [[https://www.youtube.com/watch?v=43EtUVIxtXU|3413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여고생 사고입니다. 만일 여고생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생이고 만일 사망했다면 민식이법 적용대상입니다.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3427회.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안전운전하면 아무 걱정 없다고요?]] * [[https://www.youtube.com/watch?v=WTjyyGm0e9w|3437회. (3413회 투표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하던 어린이가 절반 이상 건너갔다가 갑자기 뒤돌아 뛰는 바람에 사고났을 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유죄? 무죄?]] * [[https://www.youtube.com/watch?v=N5DlUCVhLg0|3448회. 팩트체크! 스쿨존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 교통사고에도 민식이법 적용될까?]] * [[https://www.youtube.com/watch?v=iD17_boMQ08|3450회. 팩트체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가 긴급출동하다가 사고내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에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 [[https://www.youtube.com/watch?v=6OMIyAcn6SE&t=221s|4679회. 민식이법,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특강3 -민식이법, 조심하면 괜찮다?]] *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t=759s|4705회. 민식이법 시행 첫 날, 첫 사고가 올라왔습니다]] * [[https://youtu.be/VEEeknYZT-g|민식이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 [[https://youtu.be/li-bmDILNok|로이어프렌즈 - 민식이법.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 [[http://review.assembly.go.kr/ebooklnk/assemzine/pdf/202001.pdf|2020년 1월 국회보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 전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PDF 파일) * [[https://www.youtube.com/watch?v=KFWifjvzDu0|교통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가 보는 민식이법]] - 2020.02.04 * [[무한도전]] [[무한도전 선택 2014|선택 2014]] - 후보자 블라인드 검증: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 준수 여부 [[https://youtu.be/jmZOgkpRlp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