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권 (문단 편집) == 위조/변조 여권과 위명 여권 ==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700|위명 여권과 위조 여권의 정의 - 1]],[[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810|위명 여권과 위조 여권의 정의 - 2]] * [[위조]] 여권 정부 기관[* 외교담당 부서 등. [[미승인국]]의 부서를 포함한다.]이나 권한이 부여된 국제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 [[유엔]], [[유럽연합]] 등. [[아프리카 연합]]은 자국 여권을 사용한다.]가 아닌, 아무런 자격 없는 개인 혹은 조직이 만든 여권을 가리킨다. 위조 여권은 한 곳만 대조해 봐도 진위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배후에 국가가 있을 경우 실제 인물의 유효한 신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이 통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된 소재 혹은 위변조 방지 장치 위주로 판별해야 한다. 전자 칩도 모든 위조 여권을 막지는 못한다. * [[변조]]여권 정부 기관 등에서 여권을 적법하게 발급받은 후, 그 여권에 기재된 인적사항 등을 조작 및 변조한 것. 변조 여권은 여러 부분을 대조하여 진위 파악이 가능하다. 변조 여권은 실제 인물 정보로 인적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걸러질 확률이 높다. 위조여권과는 다르게 신원정보면의 VIZ/MRZ와 전자칩이 핵심이니 다른 부분을 봐서는 [[아이고 의미없다|의미가 없다]]. * [[위명]] 여권 정부 기관 등이 정식으로 발급한 여권이지만 본인의 실제 인적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여권. 예를 들어 1980년 1월 1일에 태어난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 1982년 1월 1일 출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성명이 홍길돈으로 되어 있는 등 실제와는 상이한 정보가 기재된 여권이다. 단 위조 여권 및 변조 여권과는 다르게 ''' 여권 발급국 정부가 적법하게 발급한 것'''이므로 정부의 과실이 있건 없건 이 보증은 '''유효'''하다. 당연히 정식 여권과 같은 온갖 위변조 방지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과거에 타 명의로 출입국을 했다거나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적발이 매우 어렵다.[[https://www.korea.kr/news/cartoonView.do?newsId=148737963|탈북여성 A씨, 합법적으로 위명여권 발급받아]] 위명여권이 발급되는 원인으로서는: 1. 공적 기록 관리 부실 등 행정 미비나 정부의 실수나 과실로 인한 발급으로 인해 성명, [[생년월일]]을 포함한 인적사항 오기재 사례 * 실제 생년월일과 행정상 생년월일이 다르면 오히려 정정이 매우 곤란하다. * 공무원의 실수로 로마자 성명이 오기재된 여권이 발급되는 일이 2010년대 이후로도 간혹가다 있다. 예: OCR 결과 미정정으로 PARK → RARK *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 붕 떠 버렸을 경우 소지한 여권이 유효함에도 위명 여권 취급을 받아 무효화될 수 있다. 특히 [[미국]] 귀화 시 항상 이러한 위험과 상존하게 된다. 1. 뇌물 등으로 호적, 출생 증명 등 의도적 혹은 악의적으로 인적 사항을 조작해 발급받는 사례 * 선진국이라고 해도 부패한 공무원이 0명인 나라는 없다. [[정보기관]]과 같이 자금력 있는 배후자가 이러한 공무원에게 평균연봉 수준의 뇌물을 찌르고 출생증명 자료나 호적을 창설·조작하면 이를 근거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 호적 제도 등이 있다고 위명 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출생증명이 특히 위명 여권에 취약하다. 가짜 미국 출생증명서를 받아 미국에 입국해 투표권까지 행사하면서 11년(!)이나 살다가 잡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https://www.nytimes.com/2000/05/29/us/false-birth-certificates-let-immigrants-outwit-system.html|#]] *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의 호적을 조작해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발급받는 케이스가 유명하다.[* 아니면 실존하는 인물의 정보로 사진바꿔치기만 해서 여권을 발급받는다든가.][* 탈북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위명 여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당연히 탈북을 위해서다. 중국인이여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의 입국심사대나 도내 경찰서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탈북 성공.] 이 방법은 나중에 중화인민공화국 측에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보다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자가 이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외로 탈출했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및 탈북 루트 투어는 꿈도 꾸지 말 것.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과 북한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북송]] 위험이 있다. 1. 의도적으로 정부의 행정 혹은 외교관계와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 * [[김정남(북한)|김정남]]에게 발행된 위명 여권처럼 국가 혹은 단체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발행하는 사례도 있다. *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처럼 행정과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채로 [[ISIS]]와 [[탈레반]] 같은 범죄 조직에 의해 인쇄 시설이 점령당하면 정부의 의지에 반하는 위명 여권이 발급되기도 한다. 여권 위조나 변조는 대개 어느 국가에서나 약식기소가 불가능한 수준의 형량을 설정하거나 중범죄(Indictable offences)로 분류하며 한국에서는 [[문서위조|공문서위변조죄]]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형법]] 제225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벌금형이 없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자국이 아닌 외국의 여권은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로 보아 사문서 위조로 기소하되[* 예를 들어 한국 국내에서 한국 여권을 위변조하면 공문서위조죄이고, 한국 이외 국가의 여권을 위변조하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외국 여권 등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발행하는 문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므로(공문서에 준하므로) 사문서위조죄의 가중 요소를 충족하게끔 한다. 창작물에서는 특히 첩보물에서 위조 여권이 흔히 등장한다. 지령을 받은 스파이가 어디 안전가옥에 숨겨진 상자에서 미리 준비해 둔 여권을 꺼내드는 장면은 클리셰 수준. 다만 실제 CIA 전직 요원의 말에 따르면 제대로 된 위조 여권은 제작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보관하지 않으며 보통 본부에서 필요 시 그때그때 제작하는 식이라고 한다. 행정전산화가 제대로 갖춰진 국가의 여권은 비실재 인물의 신상을 사용할 경우 방문국의 행정 전산망을 해킹하지 않는 이상에야 바로 적발되거나 사용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되도록 실존 인물의 신상을 사용해 여권으로 만든다. 이 경우 여행자의 여권을 훔치거나[* 주로 범죄 단체에서 사용하는 방법. 도난 신고된 여권이라도 시스템이 허술한 국가에서는 검증이 어렵거나 세세히 확인을 하지 않아 생각보다 잘 통한다.] 공항에서 당신 여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잠시 빼돌려 복사한다.[* 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 국가에서 위조와 대응을 지원하는 방식이라 제3자를 이용한 검증이 통하지 않으며 캐나다나 영국 같은 국가에서도 통한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에서 심심하면 여권 정보를 복사해서 위조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중국인들이 위조된 한국 여권으로 해외로 넘어가려다 [[https://arca.live/b/singbung/34009272?mode=best|걸리기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