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월권|다른 부처의 소관 업무 침범]] === 가족 전체와 청소년 문제도 맡으면 영역이 너무 넓어져 다른 기관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로 아래 서술되어 있는 2010년 4월에 청소년을 위한 게임 규제 관련으로 문화관광부와 충돌했다.] 여성부 입장이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여성이 가족의 뒷받침과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연관성이 깊은 경우가 많은 만큼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는 탓에 겪는 불편함이 많아 이런 여성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과 청소년 문제도 맡게 되었다. 해외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다 보면 '외교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셧다운제 등 게임 규제 문제에서는 '문체부(통칭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군가산점 문제에서는 '국방부'와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 식이다. 그렇다. '''다른 부서와 충돌하고 협력이 없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 여가부 설립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확실한 기준이 없는 실무 영역 때문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가족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와 유사한 면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건복지부의 복지 분야를 분리시켜 여성'''가족부'''와 통합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다. [[2019년]] [[1월]]에는 성희롱 및 성차별에 대한 형사 고발권 및 시정명령권을 갖겠다고 난리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들고 있다. 그 악명높은 셧다운제도 결과적으로 문화부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실행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문화부가 셧다운제를 강경하게 반대했더라면, 제아무리 여성부라 하더라도 셧다운제를 강제로 실시할 방도는 전혀 없다.[* 그렇다고 셧다운제의 책임을 문화부에게만 떠넘겨서도 안 된다. 실제로 문광부는 게임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여성부는 지나치게 강도 높고 현실성 없는 규제를 계속 강권했다.]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가 뒷서열이라고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목공사와 항만관리만 들어도 여가부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도 이미 유관 부서들이 합의를 끝낸 문제에 뒤늦게 활동을 발표해서 '숟가락 얹기'라는 논란이 일어났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422/62945313/1|관련 기사]] 2012년 1월 [[남성연대]]에서 이러한 가족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가족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여성부로 회복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최근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의 성 비율을 '''남자:여자=1:1'''로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의 소관 업무를 침범하고 있다.[*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역사]] 교과서를 예로 들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1:1로 맞추려면 여성 인물들의 비율을 늘리던가 남성 인물들을 줄여야 한다. 사실 여성이 사회 활동을 시작한 건 [[20세기]] 전후이다. 물론 [[신사임당]], [[김만덕]], [[선덕여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성보단 현저히 적다. 그렇다고 해서 고대, 중세, 근현대의 남성 인물들을 줄일 수도 없다. 즉, 큰 의미로 말하자면 [[여성가족부]]는 이로 인해 잘못하면 '''역사 왜곡'''을 할 수도 있게 된다.] 2020년에는 소방청에 여성 소방관을 늘리라고 지시하는 업무침범을 시전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1/21/PM7I2UECTRCVNKJG5H7LRSWMXE/|#]]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의견과 링크기사에서 여가부가 소방청에 "지시"를 했다기 보다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정책 개선의견으로 나온 내용일 확률이 높다. 현행 법령상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정부부처 사업이 대상이며(선정은 별도), 평가대상 기관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대해 '동의'하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기사링크의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지만-- 따라서 여가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소방관 채용의 성별격차와 성별차이에 대해 개선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타 기관 행정사무에 관한 지시와 업무침범의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여성소방관 비율 확대 또한 현실과 실무를 고려하지 못한 성별영향평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2021년에는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있음에도 해당 문제는 게임사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 변경으로 인한 문제라고만 주장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참고. 이들이 주로 맡고 있는 가족 업무와 복지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로 환원된다.][* 이 환원된 보건복지가족부가 이전처럼 일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보건 분야만을 따로 분리하여 보건부를 만들고 복지와 가족 분야를 합친 부서를 만들면 된다. 가칭으로 하자면 복지가족부 내지 가족복지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분야만으로도 워낙 광범위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든 아니든 많은 나라들이 보건분야만 취급하는 보건부 따로, 가족 및 복지 분야를 어우르는 부서를 따로 둔다. 연계해야될일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부서 협업을 하면 된다.], 청소년 업무를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성범죄 관련 업무를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으로 옮기고 여성정책 관련 부처를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산하에 작게 두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