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2006년 국정 감사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공개 요구 묵살 ==== 2006년 국정 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니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다', '다른 부서도 영수증까지 요구했느냐', '영수증 중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2006년도 제 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06년 11월 2일), 8-11쪽 참조. 거기다 개인이 사용한 카드의 영수증을 요구했다면 사생활 침해가 맞지만 이건 국정 감사에서의 법인 카드다! 이걸 [[사생활 침해]]와 연결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외쳐 장관이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더하여 장관 화분을 사는데 1,500여만원을 쓴다거나 직원 생일 축하에 300여만원을 쓰는 등 각종 예산 유용도 문제 제기가 되었다.[[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9329§ion=section1§ion2|참고기사#]] 이에 [[금]]으로 만든 화분이라도 사냐며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여가부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https://web.archive.org/web/20110407201933/http://www.mogef.go.kr/korea/view/intro/intro01_05.jsp|2,190억 8,800만 원]]인데 참고로 이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리즈 시절에는 1조를 웃도는 규모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셧다운제로 마구 언론에 떠들어댄 결과가 있는지 2012년 예산은 'l12.6%씩이나 증가한 [[https://archive.ph/ninsm|2,466억 3,400만원]], 2013년에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293523|3,026억원]]'''으로 올랐다. 2014년에는 5,482억, 2015년에는 6,193억원, 2016년에는 6,461억원으로 오르는 추세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p.114] 언급된 여가부의 예산 증감은 상당부분 수행업무의 조정 때문이기도 하다. 1조를 웃도는 예산을 사용하던 시기에는 보육업무를 여가부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며, 해당업무 이관(2008년) 이후 보육예산이 빠지며 예산이 크게 줄었다가 청소년업무를 이관받은(2010년)이후 예산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청소년 관련 예산에는 일반회계예산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가가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전출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최근 예산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받아가는 만큼 '잘' 쓴다면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항목에 언급된 바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 왔으며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 같다는 점이 문제다. "[[http://terrylv.egloos.com/3575256|여성부가 쓰는 예산은 높은 액수치곤 손톱의 때만한 수준]][* 2008년 작성]으로 적은 액수"라는 주장이 적혀 있었으나, 애초에 부처마다 하는 일의 범위와 크기가 달라서 예산 규모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부처간 예산 규모 비교는 의미가 없으며 절대적인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