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무능함 ===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서도 부당한 비판이 많기는 하나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비판을 살 만한 뜬금없는 일은 곧잘 벌이면서 '''정작 시급히 [[직무유기|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단체에게도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정말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은 커녕 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해!"라는 욕까지 듣고 있는 상황.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정작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애초에 여가부 설립 이후 정작 자신들의 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성폭행범의 처우나 관련 법률 등은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에나 신경쓰기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런데 신경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 오히려 당시 국회의원들,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더 분개했고 여가부는 입 딱 다물고 있었다. 여가부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바라기아동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세우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에서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사건 발생 후 1달만에 입장 표명을 하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239|#]]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가 나서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련된 부서인데 1달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후로도 여자축구연맹의 무능으로 성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여성 문제와 무관한 부분에서도 사고를 많이 저질러서 쥐머리 파문 당시 변도윤 여가부 장관이 말하길 "과거 노동부에서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며 생쥐를 튀겨서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다".[* 출처가 YTN이라고 이명박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과거 부산에서 장하진 여가부 장관이 성매매 단속 완화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출처는 부산일보 2005-04-14 기사]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급식충|원인]]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규제만을 남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는커녕 그 원인을 게임, 애니 등 [[서브컬처]]로 몰고 가 억압하는 모습도 보인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높으신 분들]]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의 과열경쟁화 된 교육체제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 밟아도 된다는 관념화된 서열론, 그리고 이런 서열론과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및 가정교육의 미비에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해결 자체도 정치 체제나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이를 제대로 말하자니, '맞벌이 하느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니네가 해결해야지' 라는 학부모들의 표심을 잃게 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청소년들이 자주 즐기는 게임, 서브컬쳐쪽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설사 그게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편이 편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남녀 평등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성 정체성으로 극심한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가정환경 문제에 '''어떠한 활동도 하려 들지 않는 것'''은 무능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권헌장 사건에서도 별 구실을 하지 못했다. 애초에 교과서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쪽으로 변하는 판국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교과서를 발행하는 교육부에게 권고나 유감표시 한마디 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성부 무능론은 여성부 스스로가 친 덫에 발목 잡힌 꼴이기도 한데, 여성부는 그동안 툭하면 해외기관의 성평등 관련 통계지수를 인용하여 한국이 '성평등 후진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단 여성부가 인용하는 통계지수와 순위 자체가 객관적인 남녀평등 정도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는 자료지만[* 여성부에서 가장 잘 인용하는 자료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작성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의 인권수준'만을 평가한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는 '남녀가 완벽하게 차별을 받는 경우'를 0점, '남녀가 완전히 평등한 경우'를 1점으로 계산하는데, 문제는 이 1점을 만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녀 초등학생의 진학률을 예로 들자면, 남녀 초등학생 진학률이 동등하게 92%인 미국의 경우 해당 항목 점수가 1점, 즉 '완전평등'인데, 남자 초등학생 진학률이 82%, 여자 초등학생 진학률이 84%인 짐바브웨의 경우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항목 점수가 '''1.02점'''으로 '''평등을 초월한 점수'''가 나온다. 실제로 해당 항목에서 짐바브웨의 순위는 1위, 미국은 77위다. 덧붙여 대한민국의 경우 남녀 초등학생 모두 진학률 99%로 완전평등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학생 진학률이 더 높지 않아서' 순위는 83위에 그친다. 쉽게 말해,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만약 여성우위의 다른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순위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 평등 순위는 몇 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애시당초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남성에 비해 여성이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경제보고서이지 성평등 보고서가 아니다. 정작 성평등지수를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조사 결과들을 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보다도 높다.], 그 점을 차치하고 정말 백만보 정도 양보해서 해당 자료가 남녀차별 수준을 매우 잘 드러낸다고 가정하더라도 여성부 창설 이후 지금까지 순위가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하는 WEF의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한민국의 성 격차 수준은 92위였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97위, 2008년에는 108위, 2009년에는 115위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쭉 100위 밑에서 한두계단 정도만 왔다갔다 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다시 115위로 떨어졌다. 즉, '''여성부가 스스로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남녀평등지수는 여성부가 발족한 이후로'''도''' 개선되기는 커녕 [[역효과|지금까지 계속 악화되기만 했단]] 뜻이 된다.[* 참고로 여성부의 발족은 2001년.] 남녀평등을 위해 매년 수백억의 예산[* 2020년 기준 여성가족부 총 예산의 61.9%를 가족 분야에, 18.5%를 청소년 분야에 사용한다. 여성관련 분야는 비중이 적지만 그렇다고 아무 사업도 벌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을 받아가는 부서가 있는데도 남녀평등이 실현되긴 커녕, 악화일로라면 이건 그 정부부처의 존재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부가 예산 많이 받아내려고 적합하지도 않은 통계자료를 가져다가 [[지랄하고 자빠졌네|"우리나라는 남녀평등 후진국이에염!"]] 하고 광고한 것이 역으로 여성부의 무능함과 무쓸모성을 입증한 셈. 여성부가 할 일 제대로 했다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더 받으려고 적합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인용했다고 인정해야 하고, 자신들이 인용한 자료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예산 받아서 놀고 먹었다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무능론으로 인해 또 한 가지 편견도 생겼는데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교육물을 제작할 경우, 다른 곳에서 만들면 긍정적인 소감들이 나오지만 여가부에서 제작한 교육물에서는 단지 제작처가 여성가족부라는 이유만으로 까는 소감들이 나온다.[* 그 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대부분 여성가족부가 만든 교육물의 대부분은 상황이나 설명 자체가 어색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과, 그러한 교육물들을 몇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교육물을 보고 교사에게 페미니스트인지 묻고 그에 따라 교사를 보는 시선을 달리하는 상황도 나온다. ] 또한 장관, 차관들이 초대 장관인 [[한명숙]]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출신들과 [[여성민우회]] 출신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있어서, 일부 유권자들 중에선 저 라인들을 중심으로 페미 카르텔이 형성되어서 자리 나눠먹기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던 이명박 정부도 끝끝내 폐지를 관철하지 못했던 이유도 선거에 이기고 보은인사를 해야하는데 마땅히 채워넣을 곳이 없어서 지분을 요구하는 개신교 계열 출신의 여성인사들을 할당하기 위해 결국 다 죽여버리겠다는듯 떠든거치곤 깨갱거리며(...) 존속시켰고 [[박근혜정부]]의 모든 여가부 장관들은 청문회에서 [[정유라]]에 관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옹호한 이후 전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공통점이 있고 문재인정부의 경우에는 [[여자]] 인사수석[* 여자는 인사를 잘한다는 논리로 문재인정부의 인사수석은 무조건 여자로 할당하고 있다.]의 성향에 따라 조현옥 인사수석 시절에는 [[성균관대]] 출신의 여성인사들이 장관으로 할당되고 서울대 출신의 김외숙 인사수석 시기에는 장관, 차관 모두 서울대 출신 여자들로만 할당하는등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의 여가부는 여성운동가들과 대학 동문 여자 카르텔들의 정치권 진출, 전문성 없는 여자 인사들을 할당하기 위한 정부 부처로써 자리매김하였다.''' 이 정도면 여성판 [[알자회]]다. '''특히 존폐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 국회의원의 반발이 심한데, 이는 여당, 야당 상관 없이 자신 혹은 자기와 관련 있는 지인의 자리 보존 문제로 이해하는 시각이 강하다.[* 여성가족부의 정치적 위치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서 장관이란 매력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 부서 특성상 전문성이 없어도 상관없으며, 막강한 인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소위 소속 정당과 행정부에 충성을 한 여성을 임명하는 관행이 이어졌다. 그렇기에 여야 가리지 않고 여성의원이면 누구나 생각해보는 탐나는 위치일수밖에 없으며 [[김희정(정치인)|김희정]]과 [[진선미]] 전장관은 장관직을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만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