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문제점 (문단 편집) == 결론 ==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이 [[2020년대]]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서 크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성가족부 그 자체의 노력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힘겨운 노력과 시민의식의 발전 덕분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사실상 여권신장에 기여한 바가 [[0]]을 넘어 마이너스로 치달은 지 오래고, 그냥 욕 먹을까 봐 '''시대에 맞게 변화'''한 거라고 볼 수 있다. 백만 번 양보해서 평가받을 정도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평가받는 게 오늘날의 중론이며, 심지어 툭하면 [[무능]]해서 [[삽질]]을 거하게 해댄 탓에 국민 대다수의 평가는 매우 나쁘다. 오죽하면 여성가족부의 행보가 여성 및 국민의 권익증진이 아닌 정치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며, 실제로도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진영논리를 떠나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다. 태생적으로 정치적 야합의 산물로 탄생한 여성가족부는 독자적인 고유 소관 업무가 매우 적은데다가[* 이런 이유 때문인지 종전에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던 가족 관련 업무를 흡수하면서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간판을 바꿔달았다.] 관여하는 업무들의 상당수는 [[대한민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의 고유 소관 업무를 침범하여 이뤄지고 있어서, 이 때문에 다른 부처들이 여성가족부의 개입을 방관하거나 혹은 용인해주지 않는다면 극심한 의견 대립 및 충돌이 빚어진다. 현시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모습은 '[[여성우월주의]]'에 찌들어 '우위만 뒤바뀐 또 다른 [[성차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워마드]], [[메갈리아]] 등 [[극단주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나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s-3.3.4|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그리고 [[미투 운동]]에서 나타나듯이 [[중용|균형감각]]이란 없는 편향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월권행위를 일상적으로 벌인다. '여성은 일방적으로 착취만 당하는 나약한 존재이고, 남성은 숨쉬고 있는 족족 여성을 착취하는 존재'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의해 매순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여학생)^^과 개개인의 선택과는 무관한 선천적 속성에 의해 일종의 불합리한 불로소득을 취하고 있다는 [[수치심]]^^(남학생)^^을 [[세뇌|주입]]시키며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교육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성별)을 침해한다(하려고 한다)고 평가받을 소지가 있다.]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등 모든 국민교육제도[*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 및 시민사회의 유지와 건전한 의식을 갖춘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철저히 반하는 목표[* 그 목표란 '설령 앞서 언급했던 헌법적 가치와 공익적 목표를 반하고 더 나아가 그것들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도 '여성해방'이라는 [[페미니즘|특정 정치적 신념]]의 목표를 끝끝내 달성시키는 것' 따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는 후술한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내용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국가기관 스스로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만약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그런 교육활동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각해보면 여성가족부가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현장에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데, 여성가족부에게는 국민교육(초·중등교육) 영역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국민교육은 [[대한민국 교육부]] 소관 사무이다.] 실제로 [[2019년]] [[3월]]에는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이라는 자료를 발간하여 "[[김치녀]]는 [[여성혐오]]이고, [[김치남]]이나 [[재기해]] 같은 표현은 다수인을 향한 표현이므로[* 이런 식의 프레임 구성 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여가부가 지들 일을 안 했다고 시인하는 꼴이 된다.] '[[남성혐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간혹 극단주의자들은 이를 두고 '[[미러링(신조어)|미러링]]'이라는 저열한 논리로써 두둔하기도 하지만,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혐오에 혐오로 응대한 것']]일 뿐 '혐오가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즉 폭력은 폭력이고, 혐오는 혐오일 뿐이다. 이를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또는 '차이 없는 구별의 오류'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는 남성에 대한 혐오를 '다수인에 대한 표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규정하면서 마치 남성혐오가 [[혐오]]가 아닌 또 다른 무엇인 것처럼 속이려고 드는 것을, 후자는 남성혐오와 여성혐오 사이에 [[혐오]]라는 점에서 별반 다를 게 없음에도 굳이 다른 것처럼 구별지으려는 것을 뜻한다. 앞의 각주에서 말한 것처럼 '혐오는 혐오일 뿐'이다. 해당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 문서 참조 바람.]라거나 '남성이면 축하한다면서 무조건 성공'이고 '여성이면 유감이라면서 무조건 실패'라는 식의 보드게임 등 [[궤변|지극히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담은 성차별적 자료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려다가 [[하태경]]에 의해 발각되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http://www.inews24.com/view/1163295|기사]][* 이게 들통난 지 하루 만인 [[2019년]] [[3월 13일]], 여성가족부는 해당 자료의 게시를 중단하여 전면 재검토 후 교육현장에 쓰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논란 및 사건 사고#s-2.4.2.5|해당 문서 중 해당 문단]] 참조.] 이 때문에 대다수의 남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여성들 중에서도 여가부의 잘못된 행태를 성토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즘에 경도된 일각에서는 여가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동협력사업 등을 벌이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와 공동협력사업에 마찰이 빚어져서 여가부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http://hotline.or.kr/index.php?mid=board_media&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여가부+&document_srl=11914|#]]] 게다가 [[대한민국의 여성인권단체]] 중 한 협업단체가 남성 감청 시스템 의혹 문단에서 언급하였듯 전 남성 네티즌을 감청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도 모자라서 남성 네티즌이 있는 커뮤니티를 모조리 음란사이트로 허위공작하였다는 의혹이 있기에 협업 의도와 순수성이 의심 받는 상황이다. 정확히는 [[래디컬 페미니즘]] 계열의 커뮤니티를 제외한 커뮤니티 및 SNS 이용자들의 다수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중동]],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등에서도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메갈리아]], [[워마드]]등의 래디컬 페미니즘 사이트들, [[여성신문]], [[한경오]] 등의 페미니즘에 옹호적인 논조를 보이는 언론들은 여성가족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말로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실제 여성들의 노력이나 의견이나 통계는 사실상 거의 묵살당하고 있고, 과도하게 조작된 통계와 매우 막무가내적인 막장 성별논리를 독단적으로만 밀고 나가고 있다.''' 남성과 똑같은 일과 노력을 제대로 했던 여성이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성은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남성과 똑같은 효율을 내는 것은 어려운 편이고, 여성이 자신의 일에 대해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남자랑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정치평론가 [[유재일]]의 언급에 따르면 [[운동권]]의 하부운동으로 시작한 운동중 가장 성공한 것이 여성운동인데 이 여성운동의 지도자급은 운동권 지도자급인 서울대 출신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부로는 운동권 지도자 급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계가 가진 조직 동원력 자금 동원력을 이뻐하는 것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모습이라 하였다. 정리하자면, 현재의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크게 혹평과 루머에 시달리는 국가기관'으로 평가받는 한편, 만민이 동의하는 '[[적폐]]' 그 자체인데 어째선지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느냐고 비난받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부 신설이 [[김대중]]의 정책이기 때문에 진보 세력이 제 식구 감싸주는 마냥 옹호한다면서 비판을 듣고 있다. 보수 쪽도 여성부에 대해 큰 견제를 하지 못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흐지부지된 적도 있었고[* 다만 이때는 아직 여성부가 [[호주제]]를 폐지하는 등 나름 밥값은 하던 시기였고 악명이 본격화되기 전이어서 폐지 여론이 호응을 못 얻었다. [[셧다운제]] 실시 이전이기도 했고...] 보수정권 집권 9년 동안 적극적인 견제를 하지 못했었다.[* 폐지 대신에 당시 1조대의 예상집행 기관이던 여성부를 500억원대로 예산을 20분의 1로 축소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지만, 도로 업무 범위가 늘기도 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자칭하는 그 [[셧다운제]]도 이명박 정부 때 나온 정책이다.] 아마 정당으로서 여성의 표를 신경쓸 필요가 있어서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오죽하면 [[이준석]]과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자 지지부진했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갔을 정도였다. 사실상 [[래디컬 페미니즘]]을 해소하지 못한 채 부서를 존속시켜온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다. 즉 여가부 스스로 자초한 거란 이야기이며, 이것만큼은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가릴 것 없이 공통으로 나오는 의견이다. 이후 제 25회 세계잼버리 축제를 주관하겠다고 나서더니 최악으로 무능한 행보를 보이며 더더욱 폐지론에 불이 붙었다. 축제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든 면에서 처참했으며 심지어 자국 대원들이 성추행을 당했단 신고에도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라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대원들이 퇴영을 결정하는 등, 이들은 '''애초부터 진정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관심있는 조직이 아니었다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선술했듯이 기존 인사들의 대거 강판 및 조직적 해체/리빌딩이 절실하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의 타 기관 산하 기관으로 리빌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