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아파트 (문단 편집) === 비판 측 === * '도시에 소득도 가진 20대 여성'이 소득 및 건강 측면에서 더 취약한 고령자,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교통사고 유자녀, 고아원 퇴소자, 장애인, 비도시 노동자 등보다도 취약계층이며 주거복지를 선점해야 한다는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 '적용자는 소수다, 여러 기준이 있다' 등은 [[논점일탈의 오류]]일뿐 여성아파트 제도의 옹호 근거가 될 수 없다. 위쪽에서 주장한 저소득층 주택 문제는[[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해결할수 있다.동일한 여러 기준에 부합하거나, 혹은 더욱 취약할지라도 태어난 성별이 남성이라면 주거복지를 박탈해야 한다는 [[성차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소년가장이나 교통사고유자녀남성은 집 한채가 갑자기 생겨나는가? 여성아파트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측면에서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남성에게도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 * '특정 취약계층 집단'만을 위한 주거지원(노인전용, 여성전용, 장애인전용 등)은 사회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매 선발마다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취약계층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성별 분리거주 정책'이 해당 거주지의 범죄율을 낮춘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사전조사 없이 범죄대상을 특정하기 쉽다. "양이 몇마리던 늑대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여성전용 구역을 노려 2015년 9월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죄 위험은 성별분리가 아니라 치안강화 그 자체로 접근해야 한다. 2013년부터 거리의 치안을 강화하자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 차라리 실효적이다. * '빈부 분리거주 정책'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일으킬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분리시킨 결과 2019년 11월 초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6698227|여성전용 임대주택의 현실(뽐뿌링크)]][[https://www.dogdrip.net/233120457|개드립넷 링크]]를 보면, 쓰레기가 분리 및 수거되지 않은 채 난장판이 되어가는 채로 방치되는 모습이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