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립정부 (문단 편집) == 한국에서의 연정 == [[대통령중심제]]는 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스템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정권 획득을 위해 원내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치 않으며, 대선에서 1등을 차지하기만 하면 행정 권력의 독식 및 정부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 물론 대통령중심제에서도 연정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지만,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정당 간 연정 합의의 구속력이 매우 약하다. 내각제에서는 만약 총리가 연정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정 파트너 정당이 연정에서 나가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나가버리면 원내 과반 의석이 무너지므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다. 따라서 총리는 연정 합의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연정 합의의 구속력이 매우 크다. 반면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연정 합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연정 파트너 정당들이 마땅히 취할 대응 수단이 없다. 설령 연정에서 나가버려도 대통령의 자리 및 정권의 임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연정은 대통령중심제와는 어울리는 제도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와 양당제 환경 속에서도 갈수록 정당 간 적대적 대결이 심화되고,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 정책 입법과 예산 통과가 지연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정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 연정이 이루어진 실질적인 사례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소위 [[DJP연합]]으로 이루어진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 간의 연립정부가 있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권 창출 뿐만 아니라 [[내각제]]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연정 초기인 98년 지방선거에서는 연합공천을 하여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2001년 통일부장관 파동으로 와해되면서 [[새천년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을 마주하게 되었고 [[자유민주연합]]은 비교섭단체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참여정부]]가 집권한 2005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에게 일명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박근혜]]가 대표로 있던 당시 한나라당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집권을 한 대통령이 내각을 꾸리는 것이 맞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단칼에 거절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대통령의 안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연정 파동]] 문서로. 이후 잠잠해지나 했는데.. 2010년대 들어 연정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정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2014년 신승하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근소한 표차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위인 경기도의회를 감안해 연정을 들고 나온 것.[* 덧붙이면 도내 국회의원의 의석 수도 야권의 근소한 우위였다. 그 숫자가 52석인데 야권의 의석수가 30석이어서 집권당이면서 원내 과반 정당이자 남 지사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22석보다 더 많았다. 이는 도내 국비 지원 예산에 대한 협조의 경우도 야권의 협조 없이는 어려움을 의미하기에 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대 총선 이후의 경우는 야권 우위가 더욱 심해져 60석 중 3분의 2인 41석이 야당 의원이다.] 정무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변경하여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자리를 제공하고, 세비운용 등에서도 상대측에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위임해줬는데, 이는 영국 [[보수당(영국)|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이 집권한 후,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영국)|자유민주당]] 당수 닉 클레그에게 부총리 자리를 준 것과 유사하다.[* 참고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연정을 독일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하긴 했지만, 도민이 직접 경기도의 대통령격인 도지사를 뽑고, 부지사는 1당에서 추천받는 등 독일식과는 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은 굳이 미국식, 독일식 등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더 모범이 될만한 한국식 협치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주장한다. 대통령제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독식하지 않는 한국식 협치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한다.] 대통령제와 유사한 한국 지방자치 시스템에 의원내각제 장치를 접목한 셈인데, 지방장관직도 신설하려고 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어 상술한 DJP연합 수준에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연정의 사례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연정'이라는 브랜드를 자기화하려고 하는지 타 시도와의 협력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도 '연정'이라는 이름을 --막 갖다--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정의 정의와는 어긋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 2016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부분 제동을 걸면서 연정의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19대 대선]]에선 어떤 정당도 단독으로 국회 과반을 얻을 수 없어 대선 이후 연립정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참여정부 시절 못다이룬 대연정을 이루겠다며 다시 한번 대연정론을 띄워 주목받기도 했다. 특히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연대해 행정수도 이전 등의 공약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연정을 자신의 브랜드화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19대 대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연정으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자신은 바른정당 경선에 떨어져 연정이라는 단어 하면 안 지사가 떠오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본인도 양세형의 숏터뷰에서 연정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데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저작권료 없이 사용한다며 희화화 할 정도. 하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문재인 전 대표가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에는 [[문모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과의 [[네거티브]] 충돌이 극심해지면서 연정 이야기는 쏙 들어간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어서 공식 취임한 이후에도 오히려 이 대립이 더욱 심해져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론이 도저히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신 임기 전반 여소야대 정국일때는 안건별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았으며, 임기 후반에는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둬 독주 체제가 갖춰졌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에서 양 후보가 '공동정부'를 운영해 나가기로 하면서 20년 만에 연정 체제가 부활될지 주목되었지만 20대 대선 이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이 성사되면서 연정 체제 부활 가능성은 소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